회사·사업

새것인 줄 알았던 렌탈 복사기가 중고였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업체가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품처럼 빌려주었다면,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해지여서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중고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네, 업체가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것처럼 빌려주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렌탈 약관의 중도해지 위약금은 보통 「업체 잘못 없이」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업체 잘못으로 해지한다면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해지보다 교체 요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낼지 정하기 전에 서둘러 기기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사무실에 복사기 3대를 들이며 렌탈 업체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견적서에는 「신품 설치」라고 적혀 있었고 월 기본 임차료는 대당 15만 원이었습니다. 2026. 4. 잦은 고장으로 수리 기사를 불렀다가 그중 1대가 다른 곳에서 쓰던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약관에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하면 잔여 기간 월 기본 임차료 합계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되어 있다며 남은 11개월분 49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중고품을 넣은 업체가 오히려 위약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품을 새것처럼 빌려줬다면 업체 잘못인가요?

견적서나 계약서에 신품이라고 적었다면 업체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물건을 약정한 상태로 넘기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품을 약속하고 중고품을 설치했다면 약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렌탈처럼 대가를 받는 계약에는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관의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게 된 것이라면 고객이 남은 임차료를 위약금으로 낼 근거가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알리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미리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거래 사안이지만, 고지 의무를 신의칙에서 끌어낸 논리는 렌탈 계약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내면서 중고 기기를 받겠다는 고객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기망에 이르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무사고라던 중고차가 침수차였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은 임차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은 유효한가요?

업체 잘못이 없는 해지라도 남은 임차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받는 조항은 과중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업체는 기기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다시 빌려줄 수 있고, 남은 기간의 소모품·수리 비용도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남은 임차료 전부를 받으면 계약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업체가 더 이익을 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을 법원이 적당히 깎아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무효라면 업체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대 중 1대만 중고라면 전부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된 1대를 교체하거나 그 1대만 해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머지 2대가 약속대로 신품이고 정상 작동한다면, 그 부분까지 업체 잘못으로 해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3대를 한 묶음으로 정했거나, 중고 기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가 계속 멈췄다면 계약 전체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중고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신뢰가 깨졌다는 점도 전부 해지의 사정이 됩니다.

중고 렌탈 기기 해지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수리 기사 확인서나 기기 일련번호·제조일 사진으로 중고 사실을 남깁니다.
• 약정 확인 - 견적서·계약서에서 「신품」 표시와 위약금 조항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 서면 통지 - 중고 사실과 교체 또는 해지 요구를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보냅니다.
• 위약금 이의 -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해지여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적어 회신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청구를 계속하면 분쟁조정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서류에 신품이라는 표시가 있었는지와 중고 기기로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에 따라 해지 범위와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기기·장비 렌탈 계약의 하자와 해지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신품이라는 말이 없으면 중고를 줘도 되나요?
  계약서에 표시가 없어도 견적서, 상담 메일, 광고 문구에 신품이라고 했다면 그것도 약정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의 다른 신품 렌탈과 비교한 자료도 신품을 전제로 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중고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업체가 약정을 어긴 채무불이행이나 알면서 숨긴 기망을 이유로 한 주장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어려워지니 서둘러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 업체가 중고 기기를 신품으로 바꿔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교체 제안이 합리적이고 나머지 계약 조건이 그대로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그동안 고장으로 생긴 손해와 신뢰 문제가 크다면 교체와 함께 임차료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위약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업체 잘못으로 해지한 것이어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거나 조항이 무효라면, 낸 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과 중고 증거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중고 기기로 쓴 기간의 임차료도 깎을 수 있나요?
  신품을 전제로 정한 임차료라면 중고 기기를 쓴 기간에 대해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중고 렌탈 시세를 찾아 두면 차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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