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단순 변심이면 못 돌려준다던 가맹 계약금,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낸 가맹 계약금이라면 반환 불가 안내를 받았어도 본계약 전이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가맹금인 이유, 약정의 효력, 반환액이 조정되는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낸 계약금이라면 「단순 변심 시 반환 불가」라고 안내받았어도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법은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계약을 아직 맺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기간 제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환액은 본부가 쓴 준비 비용 등을 따져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전액만 고집하며 협의를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2. 분식 가맹본부와 「3개월 안에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약정서를 쓰고 계약금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약정서에는 가맹희망자 사정으로 본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상담 직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가족 사정이 생겨 창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B씨가 반환을 요청하자 본부는 처음부터 안내한 내용이라며 거절했습니다. B씨는 정보공개서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한 푼도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계약 전에 낸 계약금도 가맹금인가요?

네, 가맹금입니다. 법은 가입비·가맹비·교육비뿐 아니라 「계약금」처럼 가맹점운영권을 얻기 위해 본부에 내는 돈을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금으로 봅니다. 본계약 전 단계의 가계약금이나 예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계약이 끝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가맹계약을 맺기 위해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가맹희망자」로 따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맹금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법으로 묶입니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주고, 그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법이 왜 이 순서를 정했는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불가」를 미리 안내받았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낸 돈이라면 그 안내만으로 반환을 막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경우 가맹희망자가 본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금지한 시점에 받은 돈을 당사자 약정으로 지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고 14일이 지난 뒤 계약금을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약정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고, 몰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본부가 미리 인쇄해 둔 양식이라면 약관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이렇게 결론을 가르므로, 본부가 줬다고 주장하면 제공 방법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하십시오. 상담 때 받은 브랜드 소개 책자는 등록 정보공개서가 아닙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전액인가요?

전액이 원칙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법은 반환 금액을 정할 때 가맹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창업 상담과 상권 조사, 점포 물색처럼 본부가 실제로 비용을 들인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한 쪽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접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반면 본부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거나 그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액에 가까운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부 직원이 한두 차례 상담한 것만으로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본부가 반환 대신 다른 브랜드나 다른 지역 점포로 계약을 바꾸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받아들일지는 가맹희망자의 선택이고, 거절했다고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공제를 주장하면 공제 항목과 금액,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수령 시점 확인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금을 보낸 날을 문자, 이체 내역으로 대조합니다.
• 약정서 검토 - 반환 불가 문구와 본계약 체결 기한, 비용 공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주소·성명,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공제 내역 요구 - 본부가 비용 공제를 주장하면 항목과 증빙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시점과 약정서 문구, 본부가 실제로 쓴 준비 비용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의 계약금·가맹금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금이 아니라 「예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얻기 위해 본부에 낸 돈이면 해당합니다. 예약금, 가입비, 보증금이라는 이름도 성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이 지난 뒤 낸 계약금은요?
  약정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몰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에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요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주소와 성명,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날짜, 반환 대상 가맹금 금액을 적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부가 1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유도 됩니다.
• 계약금을 본부 계좌로 바로 보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낸 가맹금도 원칙적으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본부가 직접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외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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