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설비 규격만 바뀌고 용량은 같다며 원청이 추가 작업비를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규격을 바꿔 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시켰다면 용량이 같아도 추가 작업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변경위탁에도 서면 발급과 60일 내 대금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추가 작업비 계산법과 서면이 없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이 규격을 바꿔 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시켰다면 용량이 같더라도 그 작업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 뒤 계약 내역을 바꾸는 변경위탁도 위탁으로 보고 서면 발급과 대금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추가 대금의 기준은 설비 용량이 아니라 규격 변경으로 실제 늘어난 작업량과 비용입니다. 원청이 용량이 그대로라고 한다고 해서 추가 작업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 5. 발전설비 회사로부터 배관 설비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제작 도중인 2024. 11. 원청이 일부 설비의 규격 변경을 요구했고, D사는 도면을 다시 그리고 부품을 바꿔 2025. 9. 납품을 마쳤습니다. D사는 추가 작업비로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규격이 바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설비 용량이 같으니 추가 대금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경 당시 원청은 따로 서면을 주지 않았습니다. D사 대표는 추가 작업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량이 같으면 추가 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용량이 같아도 규격 변경으로 작업이 늘었다면 그만큼의 대금을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위탁 뒤 계약 내역에 없는 위탁이나 계약 내역을 바꾸는 위탁을 「추가·변경위탁」으로 부르고, 이때도 대금과 지급 방법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주도록 합니다. 원청이 규격 변경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받았다면 변경된 작업은 위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금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60일이 지나 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는 일반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작업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규격 변경 전후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난 설계·자재·가공·인력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용량이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 「작업 범위는 그대로」라고 주장하기 쉬우므로, 변경 전후 도면과 사양서를 나란히 놓고 바뀐 부품과 공정을 항목별로 짚어야 합니다. 원래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늘어난 물량을 곱하는 방식이 원청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나 자체 공정 지연 비용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과다한 부분 때문에 근거가 있는 부분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증빙되는 항목과 추정이 섞인 항목을 나눠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변경 작업을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툰다면, 인정되는 범위부터 먼저 받는 협상도 검토할 만합니다.

서면 없이 변경을 지시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이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 또는 부인의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도는 변경위탁에도 쓸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지금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원청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조정 신청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민법상 도급 계약에 따라 추가 작업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자끼리라면 원청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더 많을 때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서면 확인 요청, 60일 지급기일, 지연이자 같은 하도급법상 제도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청의 요구로 일의 내용이 바뀌어 늘어난 부분은 보수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 지시 기록과 늘어난 비용 자료가 핵심 증거라는 점은 같습니다.

규격 변경 추가 작업비 대응 순서

• 변경 지시 증거 확보 - 원청의 규격 변경 요청 메일, 회의록, 변경 도면을 모읍니다.
• 작업량 비교표 작성 - 변경 전후 사양을 항목별로 비교해 늘어난 공정과 자재를 정리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 청구액 확정 - 증빙되는 비용과 추정 비용을 나눠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규격 변경을 지시한 기록과 변경으로 실제 늘어난 작업량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위탁의 사양 변경과 추가 작업비 분쟁에서 하도급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변경 대금은 나중에 정산하자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더라도 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정산 약속은 날짜와 금액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 거래가 끝난 지 오래되면 공정위 신고를 할 수 없나요?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만 대상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3년이 지나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작업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한가요?
  원청이 변경을 지시했다는 기록과 변경 전후 사양 비교 자료입니다. 여기에 추가 자재 구매 내역과 투입 인력 기록을 붙이면 금액 근거가 됩니다.
• 늦게 받은 추가 대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고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이후 공정위 신고나 대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
•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