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색상을 잘못 지정해 발주했다며 원단을 안 받으면 대금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스스로 색상을 잘못 지정해 발주했다면 발주서대로 만든 원단의 수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령 거부의 하도급법 기준, 발주서·승인 기록으로 증명하는 방법, 원단 보관과 대금·손해배상 청구, 외화 대금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원청이 스스로 색상을 잘못 지정했다면 발주서대로 만든 원단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 원청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발주 착오는 원청의 사정이어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원단 제조업체로 2026. 2. 여성 정장 브랜드를 만드는 원청에게서 정장용 원단 4,800미터를 발주받았습니다. 발주서에는 색상 코드가 적혀 있었고, D사는 그 코드대로 염색해 2026. 4. 납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디자이너가 색상을 잘못 지정했다며 원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대금 2만 1천 달러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단은 다른 곳에 팔기 어려운 색이라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D사 대표는 원청 실수인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원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 착오도 수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제조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같습니다.

수급사업자 책임 있는 사유는 납기 지연, 발주 내용과 다른 제작, 품질 불량 같은 것입니다. 원청 디자이너가 색상을 잘못 고른 것은 원청 내부 사정이어서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령이란 원단을 받아 원청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하므로, 창고 입고를 거절하는 것도 수령 거부에 해당합니다. 위탁취소와 수령 거부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서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발주서의 색상 지정과 실제 원단이 같다는 것, 그리고 원청이 그 색을 확인했다는 것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주어야 하므로, 발주서가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발주서의 색상 코드, 원청에 보낸 색 견본과 그 승인 메일, 염색 작업 지시서와 검사 성적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원청이 견본을 승인했다면 「잘못 지정했다」는 주장은 더 약해집니다. 원청이 발주서 없이 메신저로 색상을 지정했다면 그 대화도 위탁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원청 직원이 「우리 쪽 실수」라고 말한 기록이 있으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받지 않은 원단은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청구하나요?

원단을 보관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관비 같은 추가 손해는 따로 청구합니다. 원청이 수령을 거부한 때부터 원청은 수령 지체 책임을 지고, 그 때문에 늘어난 보관 비용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원청의 수령 지체 중에 양쪽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원단이 상해 납품할 수 없게 되더라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단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만큼은 원청에게 돌려야 합니다. 부당한 수령 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지만, 자기 발주 착오를 들어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금을 달러로 정했다면 원화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액이 외국 돈으로 정해진 경우 채무자는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율로 환산해 원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원화로 주겠다고 하면 받는 날 환율로 계산한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지급기일은 대금을 어느 나라 돈으로 정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도급법 기준을 따릅니다. 원청이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그 거부를 이유로 지급기일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고, 60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수출용 원단이라면 내국신용장 조건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원단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보 - 원청이 수령을 거부한 이유를 서면이나 메신저로 받아 둡니다.
• 증거 정리 - 발주서, 색 견본 승인 메일, 작업 지시서, 검사 성적서를 정리합니다.
• 수령 재요구 - 납품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과 수령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원단 보관 -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며 보관 비용을 기록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대금과 손해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서의 색상 지정 문구와 견본 승인 여부, 원단의 처분 가능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섬유·의류 하도급의 위탁취소와 수령 거부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색상을 바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다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추가·변경위탁이어서 원청은 작업 전에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이미 만든 원단의 대금과 재제작 대금은 별개이므로, 재제작 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뒤 진행하십시오.
• 원청이 원단 대금의 절반만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일부만 받는다면 영수증에 일부 변제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 수령 거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3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수령 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고의의 정도, 손해 규모, 원청의 이익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 원단 대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제작해 공급한 물품 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조정 신청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 원청이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다음 발주를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청의 법 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조치입니다. 발주가 끊긴 시점과 신고 시점, 원청의 설명을 기록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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