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남은 물량은 안 받겠다면 만들어 둔 제품의 대금과 보관비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원청이 남은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면 부당한 수령거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납품을 제공했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령을 미뤄 늘어난 보관비는 원청이 부담합니다. 이행 제공의 증명과 잔여 물량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남은 물량을 받지 않겠다면, 만들어 둔 제품의 대금을 청구하고 늘어난 보관비도 원청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납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청 통보만 믿고 제품을 헐값에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금속 함체 제작업체로, 2025. 7. 통신장비 업체 B사에게서 옥외 무인 안내 부스 400대 제작을 6억 원에 위탁받았습니다. A사는 2025. 12.까지 200대를 납품했고, 나머지 200대 중 180대도 완성해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6. 2. B사는 설치 사업이 줄었다며 남은 물량은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미 납품한 200대 대금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사 대표는 완성품 180대와 반제품 20대의 대금, 창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뿐입니다. 납품한 물품이 불량이거나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크게 어겨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청의 사업 축소, 수요 감소, 발주처 계약 변경은 원청 쪽 사정이어서 수령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청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수령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청이 품질을 이유로 들더라도,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 뒤늦게 불량을 주장하는 것은 힘이 약합니다. 수령 거부와 위탁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받지 않은 물량의 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납품을 제대로 제공했는데 원청이 받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이행을 받지 않으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이 생기고, 그 사이 수급사업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행 제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납품 가능 일자와 수량을 적은 서면, 원청의 거부 회신, 완성품 사진과 재고 목록을 남기십시오.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제품을 넘길 수 없게 돼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품하지 않아 아낀 운송비처럼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원청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제품은 완성품과 달리 제공할 물건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들인 비용과 잃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늘어난 보관비와 손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청의 수령 지체로 보관 비용이 늘었다면 그 증가액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창고 임대료, 추가 운반비, 보험료처럼 수령 거부 뒤에 새로 생긴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부당한 수령 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거부 통보에 적힌 이유가 원청 사업 사정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수령 거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제품이 상할 염려가 있다면 상태를 점검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품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물량을 나중에 받기로 합의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납품 일정과 대금, 그동안의 보관비 정산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원청이 시기만 미루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으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됩니다. 원청이 수량을 줄이자고 한다면 줄어든 물량의 제작 비용과 이미 만든 재고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잔여 수량과 납품 일자, 검수 기준, 대금 지급일, 보관비 부담 주체와 금액을 적으십시오. 분쟁조정에서 이런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잔여 물량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이행 제공 - 남은 물량의 납품 일자와 수량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재고 기록 - 완성품과 반제품의 수량, 사진, 보관 장소를 정리합니다.
• 비용 정리 - 거부 뒤 늘어난 보관비와 운반비를 영수증으로 모읍니다.
• 대금·손해 청구 - 완성품 대금과 반제품 손해, 보관비를 나눠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수령을 거부한 이유와 이행을 제공한 방법, 완성품과 반제품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수령 거부에 따른 대금·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겠다면 거부가 아닌가요?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수령을 미루는 것도 수령 지연으로 금지됩니다. 언제 받을지 정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거부와 다르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수령 일자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 보관 중 제품이 망가지면 수급사업자가 책임지나요?
  원청의 수령 지체 중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 상태를 점검한 기록이 없으면 과실 다툼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 남은 제품을 다른 곳에 팔아도 되나요?
  처분 전에 원청에게 처분 계획을 알리고 정산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하면 그 대금만큼 원청에게 청구할 금액이 줄어드는 정산이 필요하고, 원청 상표가 붙은 제품은 함부로 팔면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원청이 불량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면요?
  원청은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아직 납품 전인 물량이라면 불량의 근거와 검사 기준을 서면으로 요구해 다툼을 정리합니다.
• 수령 거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제품 대금이나 제작 비용, 늘어난 보관·운반 비용, 남은 물량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대표적입니다. 부당한 수령 거부라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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