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발주받아 다 만든 부품을 원청이 일부만 받겠다면 나머지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발주 물량을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가 되고 나머지 물량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요건, 3배 배상, 민법상 수령지체와 재합의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이 발주한 물량을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가 되고, 나머지 물량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민법상 원청의 수령지체와 귀책사유에 따라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받겠다는 물량만 우선 납품해도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영상기기 제조사에서 영상처리용 반도체 모듈 2만 개를 개당 5천 원에 발주받아 2026. 4.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납기 직전 원청은 신제품 출시가 미뤄졌다며 5천 개만 받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모듈은 원청 제품 규격에 맞춘 것이라 다른 곳에 팔 수도 없습니다. 발주는 전자 구매시스템으로 받았고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G사 대표는 2026. 5. 나머지 1만 5천 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청이 단가를 깎자고 하면 어떻게 할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원청이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맡겼고 규모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영상기기 제조사가 자기 제품에 들어갈 부품 제작을 맡긴 경우가 전형입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 또는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등입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법은 적용됩니다. 원사업자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는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만 받겠다는 통지는 어떤 위반이 되나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발주 수량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위탁의 임의 변경이고, 이미 만든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수령 거부입니다.

신제품 출시 지연, 판매 부진, 재고 조정 같은 원청 내부 사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반대로 납품물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납기를 어긴 경우라면 원청은 수급사업자 책임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검사 기록과 납기 준수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해의 중심은 받지 못한 물량의 대금 상당액에서 재고를 처분해 건질 수 있는 금액을 뺀 부분입니다.

민법으로도 같은 결론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받지 않으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곧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면한 비용이 있으면 상환해야 합니다.

원청과 물량·단가를 다시 합의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일부 물량을 더 받는 대신 단가를 낮추는 식의 합의는 흔하지만, 이 합의가 나머지 손해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읽히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최종 인수 수량과 단가, 남는 재고의 처리 방법과 비용 부담, 이미 생긴 손해의 정산 여부를 적으십시오. 원청이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발주를 줄이겠다고 압박했다면 그 기록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처음 발주와 달라지면 원사업자는 바뀐 내용을 적은 서면을 다시 발급해야 하므로, 변경 발주서를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단가를 깎는 합의라면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품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납품 준비 통지 - 발주 물량 전부의 제작 완료와 납품 준비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발주 내역 확정 - 구매시스템 발주서를 저장하고, 서면이 없으면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 재고 보존 - 나머지 물량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 장소와 비용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손해 산정과 청구 - 대금 상당액과 보관·처분 비용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 소송 중 길을 고릅니다.

발주 취소 전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 물량이 서면이나 시스템으로 확정되어 있는지와 수령 거부에 수급사업자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위탁취소·수령거부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자 구매시스템 발주도 하도급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하도급법상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빠져 있으면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발주 화면과 확인 메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원청이 받지 않은 부품을 다른 업체에 팔아도 되나요?
  전용 부품이 아니라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처분할 수 있지만, 처분 금액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처분 전에 원청에 서면으로 알리고 가격과 경위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청이 물량 감축을 미리 말했다면 위반이 아닌가요?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줄였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든 뒤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시점과 무관하게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임의 변경이 문제 됩니다.
• 수령 거부로 납품하지 못한 물건의 보관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원청의 수령지체로 늘어난 보관·관리 비용은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고 임차료, 관리 인건비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분쟁조정은 합의로 대금이나 손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공정위 신고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를 받으려면 조정이나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청이 남은 물량은 안 받겠다면 만들어 둔 제품의 대금과 보관비는요?
• 원청이 색상을 잘못 지정해 발주했다며 원단을 안 받으면 대금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