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은 뒤에도 추가공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았다고 추가공사비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청 지시로 계약 밖의 공사를 했다면 그 대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본 계약 정산서의 추가 청구 포기 문구와 3년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았다고 추가공사비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청 지시로 계약 밖의 공사를 했다면 그 대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정산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거나 시효가 지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금속 탱크와 저장용기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3. 5. 기계 제조사 B사에서 집진설비 제작·설치를 1억 8,000만 원에 맡아 2023. 10. 마치고 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다른 현장의 집진설비를 2억 5,000만 원에 맡았습니다. 두 현장 모두 B사 요청으로 배관 연장과 보강 작업을 더 했지만 별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6. 6. 추가공사비 6,000만 원을 청구하자, B사는 줄 생각은 있지만 금액이 지나치다며 실제 투입 내역부터 내라고 합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시효는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았으면 추가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본 계약 대금을 받은 것과 추가공사비는 별개입니다. 원청이 계약내역에 없는 작업을 맡기면 그것은 추가·변경위탁이고, 원청은 작업 시작 전에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서면이 없었다는 것은 원청의 의무 위반일 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없애는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본 계약 대금을 받으면서 낸 정산서나 확인서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정산을 마쳤다」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했다면 원청이 이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구가 추가공사까지 포함하는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면 없이 한 추가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청구액이 과하다고 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먼저 본 계약에 적용할 단가가 있는지 봅니다. 같은 자재와 공종의 계약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로 물량을 곱하는 방식이 가장 다툼이 적습니다. 계약 단가가 없는 작업이면 실제로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원청이 금액을 다투는 경우 실제 투입 내역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업일보, 자재 구매 세금계산서, 장비 임차 계약서, 투입 인원 명단을 현장별로 묶어 내십시오. 원청이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인정하는 금액부터 받고 나머지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제작·설치 하도급이라도 공사 성격이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공사를 마친 지 3년이 가까워졌다면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시효부터 챙겨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최고가 되지만,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시효 관리 일반론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추가공사비 청구 대응 순서

• 시효 확인 - 현장별 추가공사 완료일을 정리해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 정산서 문구 확인 - 본 계약 정산 때 서명한 문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투입 내역 정리 - 작업일보, 자재 세금계산서, 장비·인력 자료로 현장별 산출서를 만듭니다.
• 위탁 확인 요청 - 서면 없는 추가공사는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늦어지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도 함께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 계약 정산 때 서명한 문서의 문구와 추가공사를 마친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의 추가공사비 산정과 청구, 시효 관리가 필요한 대금 분쟁의 조정 신청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가공사를 말로만 지시받았는데 증명할 수 있나요?
  원청의 지시 메일, 현장 회의록, 작업일보, 원청 직원이 작업을 확인한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 확인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회신이 없을 때 위탁이 추정됩니다.
• 원청이 발주자에게 추가 금액을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원청이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발주자 증액 여부를 확인하면 산정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제조 하도급이면 시효 기간이 다른가요?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공사인지 제조인지 다툼이 있더라도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가공사비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추가공사의 수령일이 언제인지는 작업 완료와 원청의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신고자가 동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에게 신고 접수를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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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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