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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합의가 안 됐다며 미룬 하도급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도급대금은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시효가 흐르고, 정산 합의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산점 판단, 원청의 채무 승인과 내용증명의 효력,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의 시효중단, 만료 전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시효가 흐르고, 정산 합의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개 공사를 마치고 원청이 인수한 무렵이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 원청이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고 해도 그 말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되고,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정산 협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석재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 3. 6.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재 외벽공사를 하도급받아 2023. 11. 20. 기한 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원청은 하도급대금 정산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며 잔금 3,5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그 뒤로 몇 차례 정산 회의만 이어졌습니다. 2026. 10. A씨는 원청 담당자에게서 「곧 정산하자」는 문자를 받았지만 지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잔금을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 합의가 없으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나요?

아니요, 정산 합의가 없어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여기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행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법률상 장애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원청과 금액 합의가 안 된 것은 사실상의 사정일 뿐, 대금 청구를 막는 법률상 장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3년 시효가 적용되는 공사에 관한 채권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잔금뿐 아니라 공사 중 생긴 추가공사비나 복구공사비도 3년 시효에 걸리고, 그 공사를 마친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시효가 미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3년을 세나요?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마치고 목적물을 넘긴 때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기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하게 하므로, 60일을 넘는 지급기일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산 완료 후 지급」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사정을 지급 시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정산이 끝날 수 없게 된 때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이행기가 왔다고 보는 해석이 가능해, 시효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을 피하려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가장 이른 시효 만료일을 잡고 그 전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에서는 2026. 11. 20. 무렵이 가장 이른 만료일 후보입니다. 지급 조건과 시효 기산점은 「소방 필증을 받은 뒤 대금을 주기로 했다면 공사대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정산을 약속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원청이 대금을 줄 의무를 인정하면 그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잔금 3,500만 원은 정산 후 지급하겠다」처럼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나 문자는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 「정산하자」는 말만 있고 금액이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은 승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승인을 받아 두려면 원청 담당자에게 잔금 액수를 적은 정산서를 보내 확인 회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도 시효를 멈추나요?

네,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서를 작성하거나 성립하지 않고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자가 동의해 원청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면 그 통지는 최고로 봅니다. 최고이므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효가 몇 주 남지 않았다면 조정보다 가압류나 지급명령, 소 제기가 더 확실합니다.

하도급 잔금 시효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준공일, 원청 인수일, 계약서의 지급기일을 확인해 가장 이른 만료일을 잡습니다.
• 승인 증거 확보 - 잔금 액수를 적은 정산서를 보내 원청의 확인 회신을 받습니다.
• 청구서 발송 - 내용증명으로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6개월 기한을 기록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만료가 가까우면 가압류, 지급명령, 소 제기, 분쟁조정 중 하나를 바로 합니다.
• 본안 진행 - 원청이 계속 다투면 민사소송으로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준공·인수 시점, 원청이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시효 만료일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잔금 청구와 시효 관리, 가압류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3년 시효인가요?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딸린 지연이자 채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금 시효를 먼저 관리해야 지연이자도 지킬 수 있습니다.
• 원청이 잔금 일부를 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 때 남은 잔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원청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효 완성 뒤 원청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만 해 두어도 시효가 멈추나요?
  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가압류 뒤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안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 공정위 신고만 하고 기다리면 되나요?
  신고 접수 사실이 원청에 통지되면 최고로 보지만,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민사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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