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최저가로 우선협상자가 됐는데 원청이 다른 업체 가격을 내밀며 더 깎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경쟁입찰로 정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견적이나 거짓 견적으로 속여 인하한 경우도 같고,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경쟁입찰로 정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내보여 속인 경우도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업용 밸브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5. 9. 종합건설사 B사의 플랜트 밸브 제작 입찰에서 12억 원으로 최저가를 써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최종 협상에서 B사 담당자는 다른 업체가 11억 5,000만 원에 하겠다고 한다며 인하를 요구했고, A씨는 11억 6,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뒤 A씨는 다른 업체들이 모두 12억 원보다 높게 써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자재값까지 올라 대금 조정을 요청했지만 B사는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깎인 4,0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가보다 낮게 계약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입찰은 가격 경쟁을 이미 거쳤으므로, 그 뒤에 다시 깎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인하로 보는 것입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물량이 줄었거나, 사양이 낮아졌거나, 다른 계약과 겹친 일반관리비를 조정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인하와 맞바꾼 조건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찰 때 낸 산출내역서와 최종 계약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 두십시오. 입찰 방식 일반론은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하 폭이 작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항은 인하 비율을 따지지 않고 최저가보다 낮게 정했는지를 봅니다. 수급사업자가 먼저 깎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원청 주장도 자주 나오므로, 누가 먼저 인하를 꺼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다른 업체 견적을 내밀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내보여 속이고 이를 이용해 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실제로 없는 낮은 견적을 근거로 인하를 받아 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원청 담당자의 말은 녹취나 메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직후 「귀사가 말씀하신 타사 견적 11억 5,000만 원을 근거로 인하에 동의합니다」처럼 경위를 적은 메일을 보내 두면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속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최저가보다 낮게 정한 사실만으로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을 벗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면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청 상대는 계약 당사자인 원사업자입니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상 조정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세표, 인건비 변동 자료처럼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협의가 진행됩니다.

한 번 조정 협의가 끝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신청 때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분을 모두 정리해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 결과는 변경계약서로 남기십시오.

부당한 대금 결정 대응 순서

• 입찰 자료 확보 - 입찰 공고, 제출한 견적서와 산출내역서, 우선협상 통보를 모읍니다.
• 협상 경과 정리 - 인하 요구 날짜, 원청이 든 근거, 바뀐 조건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차액 계산 - 최저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 원가 상승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조정 신청 - 원가 상승분은 원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 기록을 남깁니다.
• 신고·조정·배상 청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인하 근거로 내세운 견적의 실체와 인하와 맞바꾼 조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대금 조정 거부에 대한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합의한 가격 아닌가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정했거나 거짓 견적으로 속여 정한 대금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서명 경위와 협상 기록이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수의계약으로 맺은 하도급도 같은 기준인가요?
  수의계약은 기준이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공사비 항목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 원청이 조정 신청에 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도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대금 결정에 원청이 받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와 별도로 수급사업자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조정으로 넘어가기도 하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사건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이행하면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왔다면 못 받은 할인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해마다 3%씩 깎인 납품단가, 앞으로의 단가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나요?
•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