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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액수가 불분명할 때 하도급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추가공사비 조정안은 소송에서 인정될 금액과 기간, 원청의 지급 능력과 비교해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수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져 나머지 청구가 어렵습니다. 설계변경 증액 기준, 조정 불성립 뒤 시효와 지연이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조정 금액을 소송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걸리는 시간과 비용, 원청의 지급 능력과 비교해 정합니다. 수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나머지 금액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안을 바로 거절할 필요는 없고, 수락 기한 안에 검토를 마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4. 7. 종합건설사로부터 공공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고 공사기간이 다섯 달 늘어나 A씨는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 7억 원이 더 들었다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청구액이 과도하다며 거절했고, A씨는 2026. 5.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장비 투입 기록 일부가 빠져 추가비용 전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정위원은 5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냈습니다. A씨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처럼 그 내용으로 분쟁이 끝나므로, 조정 금액을 넘는 추가비용을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조정 금액을 주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지급 기한, 분할 여부, 기한을 어겼을 때의 지연이자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수락의 실익이 생깁니다. 조정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설계변경분, 공기연장 간접비, 지연이자)도 조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적어 두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때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추가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따지나요?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늘려 받았다면, 그 늘어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늘려야 합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발주자 증액이 없거나 원청이 이를 숨긴다면 원청이 지시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자체가 추가·변경 위탁인지를 따집니다. 이때는 변경 지시 기록,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의 장비·인력 투입 자료가 금액을 정합니다. 조정에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감정을 받게 되므로, 자료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정안 수락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와 주고받은 설계변경 서류를 확보하면 증액 여부와 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깨지고 소송으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추가비용을 정하고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므로, 조정 금액과의 차이를 그 기간과 비용에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공사에 관한 채권의 3년 시효를 다시 계산해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은 은행 연체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이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대하여서까지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계약서의 고율 지연이자 조항만 믿고 소송에서 더 많이 받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조정을 거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원청의 법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여서, 금액 다툼이 큰 추가비용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의 재무 상태가 불안하다면 소송 전에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별 장단점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공사비 조정안 검토 대응 순서

• 청구 내역 재점검 - 추가비용 항목별로 증빙이 있는 금액과 없는 금액을 나눕니다.
• 발주자 증액 확인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소송 기대치 산정 - 증빙 있는 금액, 감정 비용, 기간, 원청 지급 능력을 계산합니다.
• 조서 문구 협의 - 지급 기한, 분할 조건, 불이행 시 지연이자를 조정안에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수락 또는 거절 - 거절하면 조정 종료일부터 새로 진행하는 시효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금액에 따라 조정안 수락의 득실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분쟁조정 대리와 조정안 검토, 추가공사대금 소송과 감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안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조정안은 하나의 안으로 수락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따로 다투려면 조정 과정에서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항목을 명확히 정하고 조서에 그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원청이 조정에 아예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으면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되면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 조정조서대로 원청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집행 전에 법원 실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없다면 서면으로 증액 여부와 설계변경 서류를 요구하고, 조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신청해 두면 시효 걱정은 없나요?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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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왔다면 못 받은 할인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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