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정산 협의가 끝나지 않은 하도급대금, 원청이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산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원청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다툼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사전 서면이 필요합니다. 지연이자와 직접지급, 제재 위험까지 원청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정산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한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정하고, 정산 협의 진행 여부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근거를 갖춰 따로 협의하되, 다툼 없는 금액은 기한 안에 먼저 지급하는 것이 원청에게도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종합건설사로 2025. 5.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3억 4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2026. 2.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알렸습니다. B사는 일부 물량 산정을 두고 의견이 달라 정산 합의서가 나올 때까지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2026. 6.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와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B사 공무 담당자는 합의 전인데도 대금을 먼저 줘야 하는지, 이자는 언제부터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 협의 중이면 지급기한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곧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이 지난 뒤로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건설위탁에서 인수일은 검사를 마친 때입니다. 원청이 준공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끝나 인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검사 결과를 제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급기일 계산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량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부분은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협의합니다.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감액할 경우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실측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적다는 주장이라면 계약서가 실측 정산 방식인지, 총액 확정 방식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총액 방식인데 물량이 적다며 깎으면 부당한 감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가 추가 물량을 주장하면 원청의 지시 여부와 서면 기록을 대조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원청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지연이자, 직접지급, 행정 제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 연 15.5%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만큼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이 줄어듭니다. 지급 의무 위반은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대상이고, 손해가 생기면 원청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도 집니다.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원청에게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아 시효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정에 성실히 응해 정산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원청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청이 이를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거부하면 절차가 끝나고 수급사업자는 신고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청은 조정 단계에서 다툼 있는 물량의 실측 자료와 감액 근거 서면을 정리해 내고, 인정 금액은 그 전에 지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어, 시간을 끄는 것이 원청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원청의 정산 분쟁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준공 통지일, 검사 결과 통지일, 인수일과 60일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 다툼 없는 금액 지급 - 양측이 인정하는 금액부터 기한 안에 지급합니다.
• 감액 사유 서면화 - 다투는 물량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미리 알립니다.
• 협의 기록 보존 - 회의록과 실측 자료, 주고받은 메일을 보관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협의가 어려우면 하도급분쟁조정으로 정산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결과를 통지한 시기와 계약의 정산 방식, 다툼 있는 물량의 근거에 따라 원청이 부담할 이자와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정산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산 합의서가 없으면 하도급대금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계약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지급 기준입니다. 정산 합의는 추가·감액 부분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금액 전체의 지급기한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 수급사업자와 지급기일을 90일로 합의했다면 그대로 지켜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수일부터 60일이 넘는 지급기일은 60일째 되는 날로 봅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거나 업종 특수성상 정당한 경우는 예외지만, 원청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연 몇 %이고 언제부터 붙나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가 붙습니다. 지급기일을 60일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이 이율은 60일 초과 기간에 적용됩니다.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했다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받지 않나요?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조정조서를 작성해 이행하면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 전에 이미 조사가 시작된 사건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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