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할인료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원청에 할인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은 시점에 따른 할인 대상 기간과 연 7.5% 계산 예시, 어음 결제 조건 계약과의 관계, 할인 불가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의 규율을 정리했습니다.

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원청에 할인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어음으로 대금을 줄 때 정해진 기간의 할인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7.5%로 계산해 지급하게 합니다. 어음을 받으면서 할인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음을 원청에 돌려줄 필요도 없고, 받은 어음은 그대로 쓰면서 할인료만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크레인 부품을 만드는 A씨 회사는 2026. 3. 2. 기계장치 제조사로부터 크레인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2026. 5. 4. 납품을 마쳤습니다. 원청은 2026. 6. 23. 하도급대금 3억 원을 만기가 2026. 10. 21.인 전자어음으로 주었습니다. A씨는 자금이 급해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했고, 할인료 수백만 원이 빠진 금액만 손에 쥐었습니다. 원청에 할인료를 달라고 하자, 원청은 처음부터 어음 결제 조건으로 거래했으니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할인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할인료는 얼마를, 언제 받나요?

할인료는 어음 금액에 연 7.5%와 할인 대상 기간을 곱해 일할로 계산합니다. 할인 대상 기간은 어음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가 대상이고, 원청은 그 할인료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을 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가 대상이고, 원청은 어음을 주는 날 할인료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수령일은 2026. 5. 4.이고 어음은 50일째인 2026. 6. 23.에 받았으므로 수령일부터 60일 안입니다. 그래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 2026. 10. 21.까지 110일이 할인 대상이고, 할인료는 약 678만 원입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뗀 할인료가 이보다 많아도 원청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할인율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원청이 이 할인료를 60일 안에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

원청은 수령일을 검수 완료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늦춰 잡아 할인 대상 기간을 줄이려 하기도 합니다. 납품 당일의 인수증이나 원청이 발급한 수령증명서가 있으면 이런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납품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월 1회 이상으로 미리 정해 둔 거래라면 그 정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어음 결제 조건으로 계약했으면 할인료를 포기한 건가요?

아니요, 어음 결제 조건에 동의했다고 할인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할인료 지급은 하도급법이 원청에게 지운 의무여서, 계약서에 할인료 이야기가 없어도 원청은 법이 정한 할인료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할인료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다면, 법이 보호하는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할인료를 주지 않으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해 할인료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우리 회사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인지, 어떤 위반을 당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할인이 안 되거나 만기가 긴 어음을 주면요?

원청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어음만 줄 수 있습니다. 은행이 할인을 받아 주지 않는 어음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할인을 거절당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또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보다 긴 어음을 하도급업체에 줄 수 없습니다.

어음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는 경우에도 원청은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 어음을 주었다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어음이 부도날 위험이 걱정되면 원청의 재무 상태와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어음 할인료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목적물 수령일, 어음을 받은 날, 어음 만기일을 정리합니다.
• 할인료 계산 - 대상 기간을 정해 어음 금액에 연 7.5%를 곱해 일할로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계산 내역과 근거 조항을 적어 원청에 할인료를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원청이 거절하면 하도급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미지급 할인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 수령일과 어음 교부일, 만기일의 간격과 계약서의 결제 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청구,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을 할인하지 않고 만기까지 들고 있었어도 할인료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실제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의 할인료를 원청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해도 그 기간 자금이 묶이는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할인료율 7.5%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2015. 10. 23.부터 연 7.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시가 바뀌면 어음을 받은 시점의 할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청이 할인료를 대금에서 빼고 어음을 주면요?
  할인료는 원청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이를 대금에서 빼면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으로 다툴 수 있고, 뺀 금액과 할인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어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전자어음도 어음이므로 할인 가능성, 만기 제한, 할인료 지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자어음 발행일과 만기일은 전자어음 관리기관 조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음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할인료를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채권은 거래 형태에 따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음 교부일부터 기간을 따져 서둘러 청구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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