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발주서 단가보다 낮게 납품대금이 들어왔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위탁할 때 정한 단가보다 낮게 지급했다면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할 수 있고,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과 부당한 대금 결정의 구별, 소급 단가 인하, 이자와 3배 이내 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위탁할 때 정한 단가보다 낮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할 수 있고,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웁니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뀐 단가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으니, 거래를 위해 일단 입금을 받아 두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으로, 2025. 10. 전자부품 제조사에게서 부품 제조를 위탁받았습니다. 발주서에는 개당 단가 1,200원이 적혀 있었고, H사는 2026. 1.부터 3. 사이 기한 안에 50만 개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개당 1,000원으로 계산한 대금만 보내왔습니다. 담당자는 「올해부터 전 협력사 단가가 바뀌었다」고만 말했고 서면은 없었습니다. H사 대표는 1억 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단가보다 적게 준 것은 감액인가요, 부당한 대금 결정인가요?

이미 정한 단가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감액 문제이고, 처음부터 낮은 단가로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문제입니다. 사례처럼 발주서에 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납품을 받고 낮은 단가로 계산해 지급한 것은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줄인 것이어서 감액에 가깝습니다. 감액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금지됩니다.

반면 새 발주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구법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현행 조항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 이 판단 기준은 지금도 참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 전에 위탁한 물량에 새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면 정당한 감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단가 인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밝히지 않고, 위탁 후 협조 요청이나 거래 상대방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같은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를 이유로 한 감액도 같습니다. 원청이 「전 협력사 공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같은 비율로 단가를 깎은 일률적 인하가 아닌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인하율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이면 일률적 인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감액 일반의 반환 방법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액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차액에 더해 법정 이자와, 손해가 있으면 그 3배 이내의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부당 감액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원사업자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법원이 위반 정도와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공정위 신고를 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가능성 자체가 협상력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 단가 미달 지급 대응 순서

• 차액표 작성 - 발주서 단가, 납품 수량, 입금액을 품목별로 맞춰 차액을 계산합니다.
• 감액 사유 서면 요청 - 원청에 감액 사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 차액·이자 청구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부분의 이자를 더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신고 -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분쟁조정을, 반복되는 감액이면 공정위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차액 지급과 3배 이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가를 언제 어떤 서류로 정했는지와 원청이 감액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하도급대금 감액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낮은 금액을 아무 말 없이 받았으면 동의한 것인가요?
  입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단가 인하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액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미리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 원청이 전 협력사에 같은 비율로 단가를 내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인하율에 다소 편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이면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위에 신고하면 원청이 거래를 끊지 않을까요?
  하도급법은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유지가 걱정되면 먼저 분쟁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감액 차액에 붙는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의 3배를 그대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3배는 상한입니다. 법원이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정하고,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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