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하도급 정산을 끝낸 뒤에도 서면 없이 한 추가 제작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산합의가 그 추가 작업까지 다룬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 밖의 독립된 작업인데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이 되고, 실제 들인 비용을 증빙하면 대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과 증빙,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정산합의가 그 추가 작업까지 정리한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 밖의 독립된 작업을 원청 지시로 했는데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원청이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것이고 대금 지급 의무도 남습니다.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청 담당자가 정산 뒤 그 작업분을 따로 주겠다고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원청 B사로부터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커튼월 제작을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B사 현장소장의 지시로 계약 범위에 없던 옥상 철골구조물도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 다른 업체에 맡겨 3억 원을 들였습니다. 2025. 10. 잔금 정산을 마칠 때 B사 현장 총괄은 추가 작업분으로 2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근거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 8. A사 대표는 정산서에 서명한 뒤에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합의서에 서명했으면 추가 대금은 끝난 건가요?

정산합의서가 무엇을 정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산합의가 분쟁 중인 추가 작업까지 포함해 서로 양보한 화해라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정산서가 계약 금액과 변경계약분만 정리했고 그 추가 작업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면, 추가 작업 대금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산 뒤 원청 담당자가 추가 작업분을 따로 주겠다고 말했다면, 원청도 그 작업이 정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본 정황이 됩니다. 지침은 회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한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보므로, 현장 총괄의 약속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라도 문자나 회의 메모, 녹취로 남아 있으면 의미가 큽니다. 정산합의서 문구에 「모든 금액 포함」이 있더라도, 합의 당시 어떤 항목이 논의되었는지 정산 내역서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정산 대상이었던 항목이라면, 금액 계산을 잘못했다는 착오만으로는 화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계약 범위 안 작업인지 밖 작업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현장설명조서, 특기시방서, 견적 내역서에 그 작업이 적혀 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문서에 명시된 작업이면 실제로 품이 더 들었더라도 추가 작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서에 없는 작업이고, 본 계약 목적물과 구분되는 독립 구조물이며, 금액도 상당하다면 추가 위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청은 추가·변경 위탁을 할 때에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추가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주지 않으면 서면 미발급으로 보고, 추가 물량이 입증되었는데 정산 다툼을 이유로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주지 않는 것도 서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보강용 부재 제작」처럼 넓게 쓰인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가 본 목적물 설치에 필요한 부재만 뜻한다면 별도 구조물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면 미발급 문제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작업 대금은 얼마까지 인정받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비용이 가장 강한 기준입니다. 추가 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겨 처리했다면 그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이 그대로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아 사전에 금액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실제 비용 전액을 인정할 이유가 됩니다.

반면 설계도면과 실제 투입 물량의 차이만 제시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계약 범위 밖의 작업 때문인지, 시공 손실이나 자체 판단 때문인지 원청이 다투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지시한 사람, 지시 날짜, 작업 기간, 비용을 한 줄씩 정리하고, 근거가 약한 항목은 협상 단계에서 과감히 덜어 내는 것이 전체 회수에 유리합니다.

추가 작업분도 하도급대금이므로 납품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 지급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때 원청이 그 작업을 알고 있었다면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이자 부담도 원청에게 압박이 됩니다.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납품일은 납품 확인서나 인수 서류로 미리 확정해 두십시오.

서면 없는 추가 작업 대금 대응 순서

• 항목 분리 - 추가 작업을 항목별로 나누고 현장설명조서·시방서 기재 여부를 표시합니다.
• 증빙 모으기 - 지시 문자, 회의록, 재위탁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항목별로 붙입니다.
• 위탁내용 확인 통지 - 작업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 원청의 인정 여부를 받습니다.
• 청구 공문 발송 - 정산에서 빠진 항목과 금액을 적어 지급을 청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신고나 소송을 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합의서가 정리한 항목의 범위와 추가 작업이 계약 문서에 적혀 있었는지, 실제 비용 증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의 추가 작업 대금 청구와 서면 미발급 분쟁,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 현장소장이 말로 지시한 작업도 추가 위탁인가요?
  원청 쪽 권한 있는 사람이 지시해 계약 범위 밖의 작업을 했다면 추가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시 문자, 회의록, 작업일보로 지시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통지에 원청이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추가 작업 대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분도 납품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서면을 주지 않은 원청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정산 때 받은 추가대금에 일부가 이미 들어 있었다면요?
  정산 때 지급된 추가대금이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 정산 내역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정산된 항목을 다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중복을 먼저 걸러 내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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