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물가 상승분은 입찰가에 넣으라던 원청,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 안내만으로 조정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원가가 변동해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청은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가 반영 불가 조항의 효력과 협의 거부 시 조정 절차, 증액 금액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입찰 때 물가 상승분을 넣으라고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을 받은 뒤 공급원가가 변동해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가 반영 불가 조항은 이 권리를 막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조항에 서명했다고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 10. 리조트를 짓는 건설회사로부터 미장·방수·조적 공사를 8억 원 남짓에 하도급받았습니다. 입찰 때 받은 현장설명서에는 향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응찰하고,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시멘트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자 D씨는 2025. 7. 준공을 앞두고 증액을 요청했지만, 원청은 현장설명서를 들어 협의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2025. 12. 원청은 정산 합의 없이 계약 잔액만 입금했습니다. D씨는 이제라도 오른 원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 때 물가를 반영하라고 했다면 조정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을 받은 뒤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같은 비용이 변동된 경우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줍니다. 이 권리는 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법이 직접 준 것입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둘 수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그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변하든 조정은 없다는 조항은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그 조항을 근거로 협의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입찰 당시 이미 예상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했다는 사정은 얼마를 올려 줄지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의 일반 요건은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은 조정 신청에 언제까지 응해야 하나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현장설명서 조항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협의 개시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응하지 않을 때 수급사업자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의 중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합의가 어려운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습니다. 한편 조정 협의가 한 번 끝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원청이 직접 발주한 공사라면 얼마를 올려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실제 원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공사비를 올려 받은 경우라면 그 증액 비율이 흔히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원청이 스스로 발주한 공사는 그런 기준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낸 원가 자료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내역서 단가와 실제 투입한 자재 구입가, 노무비 지급 내역을 품목별로 비교한 표가 필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물가 지수나 노임 단가 변동률을 함께 붙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공사가 끝나고 잔액까지 받은 뒤에는 원청이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하기 쉬우므로, 준공 전에 신청한 기록과 협의 거부 경과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자체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금을 받는 데에는 조정 협의와 분쟁조정이 더 빠른 길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원가 상승분 전부보다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하도급대금 조정 거부 대응 순서

• 원가 변동 자료 정리 - 계약 내역서 단가와 실제 자재비, 노무비를 품목별로 비교합니다.
• 서면 신청 - 변동 사유와 요청 금액, 근거 자료 목록을 적어 원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접수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협의 경과 기록 - 10일 안 협의 개시 여부, 거부 사유, 회의 내용과 참석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10일 무응답이나 30일 미합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 거부로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다툴 수단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을 언제 신청했는지와 원가 상승을 보여 주는 자료, 입찰 단가에 상승분이 실제로 반영됐는지에 따라 올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 문언상 신청 시기를 공사 중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준공 뒤에는 정산이 끝났다는 다툼이 커집니다. 공사 중 증액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의 신청으로 보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조합에 신청해 조합이 원청과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되고, 조합에 맡기면 직접 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 공기가 늘어나 생긴 관리비도 조정 대상인가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같은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기 연장 사유와 늘어난 현장 관리비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원청이 정산 합의 없이 잔액을 입금했다면 받으면 안 되나요?
  받아도 되지만, 정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이의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입금 직후 증액 요청이 남아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두면 이후 조정에서 정산 완료 주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한 번 협의가 끝났는데 물가가 또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협의 뒤 새로운 원가 상승처럼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협의에서 반영한 범위를 기록해 두어야 새 사유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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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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