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를 다툴 때 다른 사원을 상대로 소송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고, 다른 사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결의로 생긴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여서 사원 개인에 대한 판결은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장의 피고란과 결의 일자·안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결의를 주도한 사원을 꼭 피고로 넣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의 효력은 회사와 다투고, 사원의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묻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족 네 명이 사원인 합명회사의 사원입니다. 2025년 3월 사원총회에서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A씨는 결의를 주도한 형 B씨를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려고 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 확인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할 때만 허용됩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므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사원 개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회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위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조합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이 판단 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합자회사도 같습니다. 합자회사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고, 위 판결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를 함께 다뤘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섞여 있어도 피고는 회사입니다.

이미 사원을 피고로 소를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새 피고에 대해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낸 때 생깁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청구라면 처음 소를 낸 날이 아니라 경정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상법에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가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소도 회사를 피고로 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는 이런 특별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제소기간 규정은 없지만, 이미 끝난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결의가 지금 원고의 지위에 어떤 불안을 주는지 소장에 적어야 합니다.

합명회사 결의 다툼 대응 순서

• 결의 내용 확정 - 결의 일자, 안건, 참석 사원, 찬반 내역을 정리합니다. 무효인지 부존재인지 주장이 정해집니다.
• 정관 확인 - 결의 요건과 사원총회 소집 방법을 정관에서 찾습니다. 하자의 근거가 됩니다.
• 피고 확정 - 소장 피고란에 회사를 적습니다. 사원 개인을 적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 피고경정 검토 - 이미 사원을 피고로 했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경정을 신청합니다. 새 피고에 대한 제소 시점이 늦춰집니다.
• 사원 책임 별도 청구 - 결의를 주도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결의 확인소송과 청구원인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로 사원이 퇴사 처리되거나 지분이 변경돼 등기까지 마쳤다면 등기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원 개인을 피고로 하면 왜 각하되나요?
  결의로 생긴 법률관계의 주체가 회사여서, 사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은 이런 소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의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소가 끝납니다.
• 회사와 사원을 함께 피고로 해도 되나요?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사원 개인에 대한 확인 청구 부분은 여전히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원에게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청구원인을 달리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확인 청구의 상대는 회사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고를 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새 피고에 대한 기간 준수 효력은 경정신청서를 낸 때 생깁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 합명회사 결의 다툼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에는 주식회사 결의취소의 소 같은 제소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결의가 오래전 일이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청구해야 합니다.
• 합자회사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습니다. 합자회사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고, 위 판결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함께 다뤘습니다. 합자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도 회사를 피고로 한 확인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주식회사 결의취소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하는 등 상법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일반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피고가 회사라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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