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사업 현황과 재산상태를 적어야 하고,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지금은 회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최근 재무제표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혼자 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의사는 뒤에 회생계획안 결의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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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 대표 E씨의 회사는 2025년 주요 화주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2026. 8. 금융기관 대출 12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됐습니다. 한 채권자는 회사 예금 가압류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는 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가압류는 어떻게 막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법인 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도 함께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으로 시간이 걸리므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영업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인과 채무자의 표시, 신청의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를 적습니다. 회생계획에 관해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도 적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재 사항입니다.

신청 원인은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초안, 자금수지표로 원인을 소명합니다.

절차 비용은 얼마나 미리 내나요?

신청인은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 금액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비용에는 조사위원 보수 등이 포함되므로 자금 계획에 넣어 둡니다.

채무자 말고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합니다.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대응 순서

• 관할 확인 - 본점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관할 회생법원을 정합니다. 법인 사건은 합의부 전속입니다.
• 자료 수집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자금수지표를 모읍니다. 개시 원인 소명에 씁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 취지, 개시 원인, 사업 현황, 재산상태를 적습니다. 회생계획에 관한 의견도 넣을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 재산 처분 금지와 강제집행 중지를 함께 구합니다. 보전처분은 7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비용 예납과 대표자 심문 - 법원이 정한 비용을 내고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에 대비합니다. 이후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채무가 적은 소규모 회사라면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 보증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재무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회생 신청서 작성과 보전처분 신청 등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사건은 합의부가 맡습니다.
•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청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등을 적습니다. 회생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 뒤 예납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납부해야 개시 심리가 이어집니다.
• 신청하고 나서 가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으면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함께 신청합니다.
• 보전처분은 언제 결정되나요?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나오면 회사 재산의 처분과 채무 변제가 제한되어 특정 채권자만 먼저 받는 일을 막습니다.
• 채권자가 우리 회사를 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5천만원 이상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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