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 인수 업무를 맡긴 상대가 일을 마치기 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무처리를 끝내기 전에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성과 인도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지 통보에 적힌 사유가 사실과 달라도 해지 효력 자체를 다투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위임은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어 그 통보는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4년 6월 자문회사와 경쟁사 인수 추진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맺고 착수금 1억원을 냈습니다. 자문회사는 대상 회사 대주주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2025년 1월 F사가 정보 제공 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F사는 인수 기회를 잃었다며 인수가 성사됐다면 얻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위임계약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는데 실제로는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통보는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협상 마감 하루 전에 갑자기 손을 떼 다른 자문사를 구할 시간이 없었다면, 그 때문에 추가로 든 비용이나 놓친 기한 관련 손해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가 성사됐다면 얻었을 이익 전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을 마치기 전에 그만둔 것 자체가 불리한 시기의 해지인가요?

아닙니다. 수임인이 사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해 위임인이 성과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임계약에서는 완료 전 해지 시 성과를 받지 못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예정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완료 전 해지라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시기의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단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해지 예고 기간, 인수 완료 전 해지 금지 같은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착수금이나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수임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착수금이 실제 처리한 사무보다 많다면, 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조항과 처리 비율을 따져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착수금이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해졌는지, 성공보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계약서 문구마다 다릅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업무 일지와 산출물 목록이 처리 비율을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위임계약 중도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특약 확인 - 중도 해지 위약금, 해지 예고 기간, 착수금 반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법정 원칙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자료·금전 인도 요구 - 진행 자료와 수령한 금전의 인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수임인은 해지 후에도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 해지 시기 평가 - 해지가 협상 마감 직전처럼 대체가 어려운 시점이었는지 정리합니다. 불리한 시기였는지가 배상 여부를 가릅니다.
• 손해 범위 정리 -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비용만 모읍니다. 인수 성사 이익 전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보수 정산 - 처리한 사무 비율과 착수금을 비교합니다. 초과 지급분 반환이나 추가 보수 청구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위임이 아니라 도급이나 혼합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비밀유지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인수·자문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과 보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지 사유가 사실이 아니면 해지가 무효인가요?
  대부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위임은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어, 상대방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든 해지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해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의 판단입니다.
• 불리한 시기의 해지면 무엇을 배상받나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만 배상받습니다. 해지 때문에 급히 다른 자문사를 구하며 더 든 비용, 대체가 늦어 발생한 기한 경과 손해가 예입니다. 위임이 해지됐다는 사실 자체로 생긴 손해, 예컨대 인수 성사 이익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불리한 시기의 해지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위임인이 협조 의무를 어겨 사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거나, 수임인이 중병에 걸린 경우처럼 계속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금이 처리한 사무의 대가로 정해졌다면 처리 비율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명시 조항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수임인은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 종료된 경우 처리 비율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 수임인이 진행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하고, 위임인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도 이전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인도 청구 소송이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정했다면 불리한 시기인지 따질 필요 없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해지 자유를 완전히 막는 특약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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