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회사 설립 때 다른 사원들에게 속아 토지 출자를 약속했다면 출자를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며 사기를 당했더라도 출자를 그냥 거부할 수는 없고,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설립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상법 제184조 제1항은 설립의 취소를 소만으로 주장하게 하고, 제269조가 이를 합자회사에 준용합니다. 지금은 회사 성립일과 다른 사원들의 실제 출자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속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원들에게 통보만 하면 출자의무가 사라진다고 믿기 쉽지만, 그런 통보에는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를 내려면 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지인 3명과 합자회사를 세우면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출자하기로 정관에 적었습니다. 다른 사원들은 각각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과 현금을 출자한다고 설명했지만, 2026년 확인해 보니 실제 출자는 모두 합쳐 2억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T씨는 속았으니 토지를 넘길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것으로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상 사기 취소로 출자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 사원 한 명이 설립행위를 마음대로 취소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회사를 믿고 거래한 채권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설립의 취소를 취소권 있는 사람이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하도록 제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회사 설립에는 이 일반 규정 대신 상법의 특별 절차가 적용됩니다. 취소권자의 범위는 민법 규정을 준용해 사기를 당한 사람과 그 대리인·승계인으로 정해집니다.

설립취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까지 회사가 맺은 거래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뒤로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 토지 소유권을 회사에 넘겼다면 청산 과정에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고, 넘기기 전이라면 소송 중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토지를 지키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법원이 전속관할이어서 다른 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소를 내지 않고 출자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이 정한 제명 사유입니다. 회사는 출자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면 사정이 더 불리합니다.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창립총회에 출석해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사 성립 전에도 같습니다.

회사 설립 출자 사기 대응 순서

• 회사 성립일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설립등기일을 확인합니다. 2년 제소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출자 내역 비교 - 정관과 다른 사원들의 실제 출자 내역, 감정가를 비교합니다. 속았다는 사실의 핵심 증거입니다.
• 기망 증거 확보 - 설립 당시 다른 사원들이 한 설명, 자료, 문자를 모읍니다. 사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설립취소의 소 제기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2년 안에 소를 냅니다. 그 전까지는 출자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 손해배상과 고소 검토 - 속인 사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설립취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합명·합자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이미 토지 소유권을 넘겼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설립과 출자를 둘러싼 분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립취소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요?
  취소권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4조 제2항은 민법 제140조를 준용해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을 취소권자로 정합니다. 속은 사원 본인이 원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설립의 취소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184조 제1항은 설립의 취소를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기를 늦게 알았어도 기간은 회사 성립일부터 계산합니다.
• 설립이 취소되면 회사가 한 거래도 무효가 되나요?
  판결 확정 전의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 제190조는 설립취소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 때 속았다면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20조 제1항은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인이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성립 전에도 같습니다.
• 출자를 계속 안 하면 쫓겨날 수 있나요?
  제명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0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제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자회사에는 제269조로 준용됩니다.
• 속인 사원들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거짓 출자 설명으로 토지를 출자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면 설립취소와 별도로 속인 사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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