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잡아 빨리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짧게 잡으면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제3항입니다. 지금은 가용소득 전부를 원금에 먼저 넣었을 때 몇 달이 걸리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개시결정 뒤 붙는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채권이어서 대부분 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소득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신용대출 3,6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월 가용소득 150만원을 모두 넣으면 2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며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로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가용소득 일부만 넣고 기간을 줄이는 방식은 수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가용소득 전부를 원금부터 갚는 방식으로 계산해 24개월 계획안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예규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을 먼저 갚고, 남는 돈으로 이자를 갚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원금을 5년 안에 다 못 갚으면 5년으로 하는 운영이 원칙이었지만, 2018. 6. 7. 예규 개정으로 그 세부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원안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최장 8년 규정도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보다 짧게 잡으면 법원이 받아 주나요?

가용소득 전부를 넣어 원금을 3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그 달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일부만 넣고 기간만 줄인 계획안이라면 법원이 기간을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채무자가 기준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획안을 내면 법원이 그 기간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인가요건과 채무자 수입 등 사정을 종합해 다른 기간으로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지도 따로 심사합니다.

인가 전에 낸 적립금과 개시 뒤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매월 변제액을 적립했다면 그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적립일로 정할 수 있어, 인가 무렵에는 몇 달분이 이미 기간에 포함됩니다.

실무는 부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채권 현재액을 적어 인가를 받습니다. 그 뒤 개시결정 전까지 생긴 이자와 개시결정 뒤 이자·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다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시 뒤 이자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설정 대응 순서

• 가용소득 확정 -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뺍니다. 이 금액 전부가 매달 변제액입니다.
• 원금 완납 시점 계산 - 가용소득을 원금에 먼저 넣어 다 갚는 달을 찾습니다. 3년 안이면 그 달까지로 잡습니다.
• 청산가치 확인 - 그 기간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인지 봅니다. 모자라면 필요한 만큼 늘립니다.
• 적립 기간 반영 - 인가 전 적립 개월 수를 기간에 넣습니다. 실제 남은 변제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 수정명령 대비 - 계산표를 계획안에 붙여 기간 설정 근거를 보입니다. 법원이 다른 기간을 명하면 기한 안에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앞으로 크게 늘 예정이거나 채권자가 이자까지 다투는 경우라면 소득 전망과 채권 자료를 보고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작성·수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금을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으면요?
  가용소득 전부를 원금에 먼저 넣어 2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하고,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다른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가용소득 일부만 넣고 기간을 줄여도 되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규는 채무자가 기준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획안을 내면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지도 심사합니다.
• 수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고쳐야 합니다.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지켜 수정안을 냅니다.
• 인가 전 적립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했다면 그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인가 뒤 실제로 남은 변제 개월 수는 전체 기간보다 짧아지고, 적립 내역은 입금일별로 보관해 둡니다.
• 개시결정 뒤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개시결정 뒤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일반 채권보다 뒤에 배분되므로 대부분 변제 대상에서 빠지고, 변제를 모두 마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년 동안 갚을 총액의 현재가치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달까지 늘리되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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