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원청이 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추락사고 배상 채권을 신고 못 했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실권되지만, 회생채권 신고를 못 한 이유가 회생절차를 몰랐기 때문이고 관리인이 사고 배상 채권을 알고도 목록에서 뺐다면 인가 후에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절차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 제기일과 회생절차개시일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소송을 바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인이 채권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면 청구가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원청 건설사가 하청 준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비계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2025년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 중에 원청이 사고 뒤 회생절차에 들어가 2026년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채권 신고를 한 적이 없어 원청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기 전 사고로 생긴 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인가요?

네, 회생채권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추락 사고처럼 불법행위가 개시 전에 있었다면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단되고, 채권 신고와 조사 절차를 거쳐 이의가 있을 때 수계해 다투게 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안 하면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때 실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완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으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관리인이 채권을 알고도 목록에서 뺐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은 회생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나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이 있어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관계인집회가 끝났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다투는 채권이라도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개시 당시 이미 원청을 상대로 소송이 걸려 있었거나, 원청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재 처리를 도왔다면 관리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일과 회생절차개시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들어간 원청 말고 하청업체에는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원청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면 원청의 회생과 관계없이 하청업체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점은 원청에 대한 청구가 실권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원안이 들었던 개인회생 면책 예외(제625조)는 개인채무자에 관한 규정이어서 회사의 회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미신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개시일 확인 - 회생법원 사건 기록으로 회생절차개시일, 신고기간, 관계인집회일, 인가결정일을 확인합니다. 내 소송 제기일과 비교합니다.
• 목록 기재 여부 확인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내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보완 신고 -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채권 신고를 보완합니다. 알게 된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 소송 수계 -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해 채권 확정을 다툽니다. 수계 신청 기한이 짧아 조사 결과를 받는 즉시 준비합니다.
• 공동 책임자 청구 유지 - 하청업체 등 함께 책임지는 상대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합니다. 원청 회생과 관계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에 미신고 채권 처리 조항이 따로 있거나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됐다면 회생계획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절차 개시를 따로 통지받지 못했는데 제 잘못인가요?
  통지를 받지 못해 몰랐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은 회생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를 몰랐고 관리인이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에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 신고를 합니다.
• 관리인이 제 채권을 목록에 적었으면 신고한 셈인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라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적힌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차액은 따로 신고해야 하므로 목록의 금액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청 상대 소송은 회생 개시 후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을 신고한 뒤 조사 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해 채권 확정을 다툽니다. 신고 없이 소송만 이어 갈 수는 없습니다.
• 인가 뒤 보완 신고를 하면 전액을 받나요?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 신고가 받아들여져 채권이 확정되더라도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조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과 같은 비율로 감면·유예된 금액을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 하청업체도 회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마다 따로 진행되므로, 하청업체가 회생을 신청하면 그 법원의 신고기간 안에 별도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보완 신고 기한 1개월도 각 사건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 원안처럼 개인회생 면책 예외를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 회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의 면책 예외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인인 원청의 회생절차에서는 제251조와 대법원 2011그256 결정의 기준으로 실권 여부를 따집니다.
• 산재보험 급여는 원청 회생과 관계없이 받나요?
  관계없이 받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이어서 원청이나 하청업체의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범위에서는 같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액이 줄어들므로, 공단 지급 내역을 손해배상 청구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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