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채권에는 개시 뒤에 붙는 이자와 위약금도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원칙이고, 개시 뒤의 이자와 불이행 손해배상금·위약금도 회생채권에 들어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는 이 네 가지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원금과 개시 전날까지의 이자를 나눠 계산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회생채권이라는 이유로 따로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고, 신고와 조사 절차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4월 거래처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체 때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2026년 6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사는 원금 말고 개시 뒤에 계속 붙는 지연손해금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은 어떤 채권인가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개시 전에 맺은 계약에서 나온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제기가 개시 뒤에 오더라도 원인이 개시 전이면 회생채권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뒤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도 막힙니다. 법원 허가를 받은 변제 같은 예외만 따로 있습니다.

개시 뒤에 붙는 이자와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도 회생채권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개시 뒤에 생기는 돈이지만 법이 회생채권으로 묶어 회생계획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시 후 이자 등은 회생계획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는 회생담보권이 되고, 이자와 손해배상금·위약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만 회생담보권에 들어갑니다.

회생채권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원금과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를 항목별로 나눠 적으면 조사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개시 당시 소송 중인 채권이면 법원·당사자·사건번호도 적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회생계획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대응 순서

• 개시 공고 확인 - 법원 공고에서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을 확인합니다. 관리인이 낸 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도 봅니다.
• 금액 나누기 - 원금, 개시 전날까지 이자, 개시 후 이자·위약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담보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 채권 신고 - 신고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을 법원에 냅니다. 소송 중이면 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 조사 결과 대응 -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이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보증인 청구 검토 - 회생계획으로 깎인 부분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개시 전후에 걸쳐 이행되었거나 담보 범위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보증인 상대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시 전 원인이면 변제기가 나중이어도 회생채권인가요?
  네.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계약이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변제기가 개시 뒤에 와도 회생채권입니다. 개시 뒤 새로 체결한 거래에서 생긴 대금은 따로 봅니다.
• 개시 뒤 지연손해금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따로 받지 못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도 회생채권이어서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회생계획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정확히 신고하는 데 집중합니다.
• 회생에 참가하는 데 든 비용도 회생채권인가요?
  네. 회생절차참가의 비용도 회생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든 비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획안 내용을 보고 확인합니다.
• 저당권이 있으면 이자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저당권 등 담보로 담보된 범위는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이 경우 이자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만 회생담보권에 들어갑니다. 그 뒤 이자는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보완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사유가 끝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채무자가 저에게만 먼저 갚아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합니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 같은 예외만 인정됩니다. 개별로 받은 돈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생으로 깎인 금액을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서를 확인하고 보증 한도 안에서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리인이 이의를 했습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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