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진행 중인 과태료 재판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도 진행 중인 과태료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태료 재판이 형사처벌과 비슷한 제재 절차라서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과태료 재판의 다음 기일과 불복 기한을 회생 일정과 따로 챙겨 두십시오.

관리인이 과태료 재판을 따로 수계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 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레저시설을 조성하던 F사는 2025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조성토지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F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의 약식재판과 정식 심문을 거쳐서도 과태료 300만원이 나오자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이 진행되던 2026년 봄 F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지만, 항고심은 이를 모른 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F사는 회생절차가 시작됐으니 재판이 중단됐어야 한다며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과태료 재판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3. 자 2025마7301 결정은 과태료 재판절차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 유사한 과벌절차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관리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 소송을 뜻합니다.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소송은 중단되지만, 과태료 재판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됐는데도 법원이 모른 채 판결했다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한 것과 같은 위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고, 2025마7301 결정도 이를 전제로 했습니다. 과태료 재판에는 이 위법이 생기지 않으므로 항고기각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회생계획으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감면하거나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하지 못합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재판을 재산에 관한 소송과 구별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회생을 신청한 회사도 과태료는 금액을 다투거나 납부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받았으면 과태료도 면하나요?

집행정지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까지 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조성토지 사용중지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집행정지로 효력이 멈춘 것은 그 시정명령일 뿐이고, 그 전에 준공검사 없이 조성토지를 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의 근거는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를 사용한 행위 자체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 중 과태료 재판 대응 순서

• 회생 일정과 분리 - 과태료 재판의 기일과 기한을 회생 일정표와 따로 관리합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의제기 - 행정청의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내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약식재판 이의 -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정식 심문에서 위반 여부와 금액을 다툽니다.
• 즉시항고 -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납부 계획 - 과태료는 회생계획으로 줄지 않으므로 확정 뒤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관리인과 자금 일정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대표 권한이 달라졌거나 시정명령 취소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회생절차 대리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 중이면 과태료 재판에 누가 나가나요?
  대법원은 과태료 재판이 관리인이 수계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재판이 멈추거나 관리인이 수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회사를 대표해 출석할지는 관리인 선임 여부와 법원의 허가 사항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에 과태료를 넣으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 청구권에 관해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재판에서 금액을 다투거나 납부 일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 개인 파산 면책을 받으면 과태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호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과태료는 그대로 남으므로, 파산 신청 전에 과태료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효과입니다.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법원은 약식재판이나 심문을 거쳐 과태료를 정합니다.
• 약식재판 결정에는 언제까지 이의하나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짧아 회생 업무에 밀려 놓치기 쉬우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 과태료 재판에 항고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회생절차를 이유로 그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 준공검사 전에 땅을 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역개발사업의 조성토지를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준이고, 같은 법 제41조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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