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하면 전세보증금과 퇴직금까지 처분해서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예상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 재산이어서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되는데,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도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보증금액과 주택 소재지, 예상 퇴직금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제재산결정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 팔아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B씨는 배우자, 중학생 자녀와 서울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5,000만원으로 세 들어 살고, 월 급여는 300만원가량입니다. 2024년부터 부친 치료비로 빚이 불어 2026년 현재 원금 6,000만원, 이자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산은 보증금 외에 예상 퇴직금 2,000만원과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600만원이 있습니다. B씨는 개인회생을 하면 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그래서 매달 갚을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모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산 합계와 비교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도 같은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에도 파산재단에 관한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됩니다.
| 재산 | 제외 방식 | 한도 |
|---|---|---|
| 퇴직금 | 압류금지 | 2분의 1 |
| 소액임차인 보증금 | 압류금지 | 우선변제 금액 |
| 주거용 임차보증금 | 면제재산결정 | 서울 5천500만원, 주택가격 2분의 1 |
| 6개월 생계비 재산 | 면제재산결정 | 4인 중위소득 40%×6 |
- 퇴직금
- 제외 방식: 압류금지
- 한도: 2분의 1
- 소액임차인 보증금
- 제외 방식: 압류금지
- 한도: 우선변제 금액
- 주거용 임차보증금
- 제외 방식: 면제재산결정
- 한도: 서울 5천500만원, 주택가격 2분의 1
- 6개월 생계비 재산
- 제외 방식: 면제재산결정
- 한도: 4인 중위소득 40%×6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퇴직금 -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 소액임차인 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 주거용 임차보증금 면제 -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 한도, 주택가격 2분의 1 범위에서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생계비 재산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 한도에서 특정 재산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를 5천500만원,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1억6천500만원으로 정합니다. B씨 보증금 5,000만원은 이 한도 안이므로 주택가격 2분의 1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전액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B씨의 청산가치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퇴직금 2분의 1과 보증금, 면제결정을 받은 해약환급금을 빼면 B씨의 청산가치는 퇴직금 나머지 절반인 1,0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해약환급금 600만원은 생계비 재산으로 면제결정을 받아야 빠지고, 결정이 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다시 더합니다.
| 보증금(제외) | 5,000만원 |
|---|---|
| 퇴직금 제외분 | 1,000만원 |
| 해약환급금(면제 신청) | 600만원 |
| 청산가치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B씨가 매달 35만원씩 36개월을 갚으면 명목 총액은 1,260만원입니다.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도 1,000만원을 넘는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월 변제액을 늘리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면제재산 신청 대응 순서
- 재산목록 작성 - 보증금, 예상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차량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누락은 불허가·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부분 표시 - 퇴직금 절반, 소액임차인 보증금처럼 당연히 빠지는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 면제재산결정 신청 - 신청서와 함께 또는 개시결정 후 14일 안에 목록과 소명자료를 냅니다.
- 청산가치 재계산 - 면제결정 결과가 신청과 다르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냅니다.
- 변제계획안 조정 -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월 변제액이나 기간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택가격과 확정일자·전입 시점, 보험의 성격에 따라 빠지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은 보증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신청을 미룹니다. 실제로는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퇴직금 절반처럼 처음부터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이 많습니다.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면 월 변제액이 생각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일과 확정일자, 회사의 퇴직금 산정 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먼저 모읍니다. 면제재산결정 신청은 개시결정 후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재산 전액을 청산가치로 보고 변제액을 높이라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면제결정을 받은 재산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도 할 수 없으므로, 절차 도중 보증금이 압류되는 일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을 먼저 가려 청산가치를 낮추고 그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퇴직금 산정 내역·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부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면제재산결정 신청 범위·월 변제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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