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하면 집에 있는 냉장고·옷 같은 생활필수품까지 다 처분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하더라도 옷·이불·가구·부엌살림 같은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소액 임차보증금과 6개월치 생계비에 쓸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해 파산재단에서 빼 줍니다. 지금은 면제받고 싶은 재산 목록과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을 모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낼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냉장고·세탁기·옷가지 하나하나를 재산목록에 값을 매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부엌기구 같은 물건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카드빚과 대출이 1억 2천만원까지 불어나 2026년 4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로 사는 집과 적금 800만원, 냉장고·세탁기·옷가지 같은 살림살이가 전부였는데, 파산하면 살림살이까지 모두 팔린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살림살이는 압류금지물이라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A씨는 파산신청서와 함께 보증금과 적금에 대한 면제재산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내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둡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금지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세탁기·TV처럼 통상적인 살림살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고, 고가의 미술품이나 여러 대의 가전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면제재산은 두 가지이고, 둘 다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첫째는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이고, 둘째는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한 재산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면제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과 같고,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까지만 면제됩니다. 현행 기준은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입니다.

6개월 생계비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6개월 생계비로 면제되는 금액은 고정액이 아니라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 원안이 적은 900만원은 옛 기준이고, 지금은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이므로, 2026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6,494,738원의 100분의 40인 2,597,895원에 6을 곱한 약 1,558만 7,371원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처럼 특정한 재산을 골라 이 한도 안에서 신청합니다. 2027년 선고분은 새 고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면제 신청 전에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을 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중지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결정서를 보내고,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파산 면제재산 신청 대응 순서

• 압류금지물 구분 - 옷·가구·부엌살림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물건들은 신청 없이도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 보증금 한도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주택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지역별 한도와 주택가격 2분의 1 중 낮은 금액이 면제 한도입니다.
• 생계비 대상 재산 선택 - 예금·적금·해약환급금 가운데 면제받을 재산을 고릅니다. 선고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 면제재산목록 제출 - 목록과 통장 사본·계약서 같은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냅니다. 파산선고 후 14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집행 중지 신청 -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중지·금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파산선고 전 면제신청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거나 고가의 동산·차량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 절차 중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냉장고나 TV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살림살이는 압류금지물이라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값을 매겨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가의 가전이나 미술품처럼 생활필수품으로 보기 어려운 물건은 재산목록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면제재산은 신청하지 않아도 인정되나요?
  아니요, 면제재산은 개인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와 함께 내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 월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원까지이고, 이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이 한도입니다.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실제로 사는 집이어야 합니다.
• 생계비 면제는 900만원까지 아닌가요?
  900만원은 옛 기준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선고를 받으면 약 1,558만 7,371원이 한도이고,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 보증금과 적금을 둘 다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면제재산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을 각 호로 나눠 정하고 있고, 어느 하나만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의 한도 안에서 법원이 면제 범위를 정합니다.
• 면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네, 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면제되지 않은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 면제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을 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중지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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