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하면 월세 보증금과 소액 적금도 모두 내놓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정 한도 안의 월세 보증금과 생계비용 적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면 파산해도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보증금과 적금이 지역별 한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월세 보증금과 소액 적금을 파산 신청 전에 미리 깨서 써 버리거나 가족 명의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A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집에 살면서 마트 판매원으로 한 달 200만원 남짓을 벌고 있고, 재산은 그 보증금과 매달 10만원씩 부어 온 적금 700만원이 전부입니다. 2026년 카드빚과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준비하던 A씨는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월세 보증금과 적금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법정 한도 안이라면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 일부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면제된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팔아 배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제재산은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적고 있지만 각 호의 재산을 모두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A씨처럼 보증금과 적금이 모두 한도 안이면 둘 다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임차보증금은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이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까지입니다. 현행 기준은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입니다.

한도는 지역 기준으로 따지므로 A씨의 보증금 2,000만원은 어느 지역이든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전체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생계비 재산은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이고, 2026년 기준으로 약 1,558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파산선고 당시 고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적금처럼 생활비로 쓸 특정한 재산을 골라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이 한도가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 뒤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A씨의 적금 700만원은 한도 안입니다.

면제재산 신청 전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선고 전이라면 강제집행 중지 또는 금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면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대응 순서

• 재산 확인 - 보증금,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을 모두 적습니다. 면제 대상과 한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한도 계산 -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주택가격의 2분의 1, 생계비 한도를 비교합니다. 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 면제재산목록 작성 - 면제받을 재산을 특정해 목록을 만들고 임대차계약서와 적금 통장 사본을 붙입니다. 파산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 압류 대비 신청 - 채권자의 압류 우려가 있으면 강제집행 중지·금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파산선고 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결정 확인 - 법원은 선고 전 신청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이 지역 한도를 넘거나 가족 명의 계약이 섞여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제재산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금 면제와 생계비 면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은 각 호의 재산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는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 재산을 함께 면제 대상으로 봅니다. 두 재산을 하나의 면제재산목록에 함께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 서울에 살면 보증금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5천500만원까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까지만 면제됩니다.
• 생계비 면제 한도는 해마다 바뀌나요?
  바뀝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고시되므로 선고 연도의 고시로 계산하며, 2026년에는 약 1,558만원입니다.
• 파산 신청 뒤에 면제 신청을 해도 되나요?
  파산선고 후 14일 안이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선고 뒤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 면제결정에 채권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6항은 면제 여부와 범위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항고 중에도 면제결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면제받은 재산은 면책 전에 압류될 수 있나요?
  면책신청 기한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0항은 면제된 재산에 대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금지합니다. 면책신청을 하면 제557조에 따라 면책 재판 확정까지 보호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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