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개시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청구이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급명령 송달 무렵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서 이의신청기간이 멈췄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미확정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 송달 뒤 2주가 지났다고 확정증명부터 떼어 집행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로 이의신청기간이 멈췄다면 확정증명은 나오지 않고, 그 지급명령으로는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도매업체 대표 A씨는 2025년 거래처 회사에서 받은 약속어음 4,200만원이 부도나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2026년 3월 거래처 회사에 송달됐는데, 같은 날 그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몇 달 뒤 회사 관리인이 지급명령의 집행을 막겠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내자, A씨는 법원이 이 소송에서 어음금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그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고 소를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의 결론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에 대해 실체상 사유를 들어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다툴 대상인 유효한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독촉절차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처럼 소송중단 사유가 생기면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규정이 준용돼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회생 개시로 멈춘 지급명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독촉절차도 같은 이유로 멈춥니다.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의신청기간은 계속 정지된 상태여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멈춘 지급명령에 기대지 말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해 채권 조사와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는 이 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미확정 지급명령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기간 안에 개시결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법원에 확정증명 발급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발급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 대응 - 채무자 측이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면 부적법 각하를 구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대법원 2012다70012 판결을 근거로 댑니다.
• 회생채권 신고 - 회생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약속어음금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채권 조사 대응 -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채권을 확정받습니다. 확정된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회생절차가 개시됐거나 관리인이 이미 수계한 경우라면 송달 기록과 회생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과 청구이의 소송,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내나요?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달라졌을 때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유효한 집행권원이 전제입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의신청기간이 멈추나요?
  멈춥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은 지급명령 송달 뒤 이의신청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기면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돼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했습니다. 수계가 없으면 2주가 지나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다른가요?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뒤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이미 있던 변제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가 정한 확정 사유가 있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인 소송은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이 정한 내용이고,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 조사에서 이의가 있을 때 수계 여부가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먼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