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지급명령 받은 날 회사가 회생개시되면 이의기간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명령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멈추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가 소송절차 중단 규정을 준용하고, 대법원 2012다70012 판결은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달일과 개시결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2주가 지났다고 서둘러 청구이의 소송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5년 3월 거래처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2억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2025. 5. 12. B회사에 송달됐는데, 같은 날 B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관리인은 수계도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채 2주를 넘겼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도 멈추나요?

네, 멈춥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소송절차 중단 규정이 적용되어 기간 진행이 정지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중단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수계 사실을 통지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2주 전체가 새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청구이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인데,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도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멈춰 있는 동안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쓰고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관리인은 그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관리인은 지급명령 절차의 수계 여부를 정하고, 수계 뒤 새로 진행되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회생채권에 관한 청구라면 채권자는 먼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관리인이 채권조사 절차에서 다투면, 중단된 절차의 수계 문제가 그때 정리됩니다. 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기간 정지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이 송달 뒤 2주 안이면 기간이 멈춘 것입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법원에 지급명령 확정 여부와 확정증명 발급 여부를 조회합니다. 잘못 확정 처리됐으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합니다.
• 채권 신고 확인 -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 채권자표를 봅니다. 신고가 있으면 채권조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수계 여부 결정 -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청구인지 따져 수계 여부를 정합니다. 수계 통지 뒤 이의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 - 새로 진행되는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때부터는 통상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확정증명이 발급돼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했거나 회생계획 인가가 났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대리와 지급명령·강제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소송절차 중단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이 멈춥니다.
• 회생개시결정으로 무엇이 중단되나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지급명령 절차에도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멈춥니다. 중단된 절차 가운데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 남은 날수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주 전체가 다시 주어집니다. 통지일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기간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 관리인이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확정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쓰게 되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나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가 이 세 경우를 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멈춰 있는 동안에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 채권자는 회생 중에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나요?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한 채권을 관리인이 다투면 채권조사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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