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지급명령 송달 날 채무자가 회생에 들어가면 이의신청기간이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명령 송달 뒤 이의신청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어, 송달 뒤 2주가 지나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독촉절차에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하고 회생채권 신고기간부터 챙기십시오.

송달 뒤 2주가 지났다고 확정됐다고 보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멈춘 지급명령으로는 확정증명이 나오지 않아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생절차개시 뒤에는 개별 집행도 제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 A씨는 2025년 말 거래처 식당 운영 법인에게서 받은 약속어음 1,800만원이 지급 거절되자 2026년 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2026년 4월 거래처 법인에 송달됐는데, 같은 날 그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자 A씨는 확정증명을 받아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의신청기간이 멈추나요?

네,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이의신청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기면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송달 뒤 2주가 지나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의 결론입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송절차 중단이 기간 진행을 멈추게 하는 규정도 함께 준용됩니다.

멈춘 이의신청기간은 언제 다시 시작되나요?

소송절차의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이의신청기간 2주 전체가 새로 진행됩니다. 멈추기 전에 지난 일수를 빼고 남은 기간만 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주를 다시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중지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 뒤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 같은 날이라도 개시결정으로 기간이 멈춘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채권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안에서 신고하고 확정받아야 합니다. 멈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회생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약속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리인이 신고한 채권을 인정하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를 하면 채권 조사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미 진행된 지급명령 사건은 그 과정에서 수계 여부가 정해지므로, 회생 사건 기록과 지급명령 사건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뒤 회생 개시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이 2주 안이면 이의신청기간이 멈춘 것입니다.
• 확정 전제 행동 보류 - 확정증명 발급이나 압류 신청을 미룹니다. 미확정 지급명령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회생채권 신고 -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지급명령 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 채권 조사 대응 -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조사확정 절차로 다툽니다. 약속어음과 거래 내역을 증거로 냅니다.
• 수계 후 기간 관리 - 지급명령 사건이 수계되면 그때부터 이의신청기간 2주가 새로 진행됩니다. 수계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라면 지급명령 사건의 처리가 달라지므로 회생 사건의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과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독촉절차에도 소송 규정이 적용되나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지급명령의 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은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규정을 독촉절차에 준용했습니다.
• 기간이 멈추면 남은 기간만 다시 세나요?
  아닙니다, 전체기간을 새로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 2주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송달일과 개시결정일이 같은 날이면요?
  이의신청기간 안에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멈춥니다. 대법원 2012다70012 판결 사안이 바로 지급명령이 송달된 같은 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였고, 대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돼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만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확정증명 발급이나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집행도 막히나요?
  회생채권에 기한 개별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 채권을 확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의신청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이 정한 효과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소송도 중단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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