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소득 있는 딸과 사는데 개인회생 생계비는 몇 인 가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딸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에서 130% 사이라면 법원 실무는 소득 없는 가족을 둘이 나누어 부양한다고 보아, 신청인 몫을 절반만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용소득은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이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지금은 가족별 소득 자료와 따로 사는 부모님께 보낸 송금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 가족의 소득까지 변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은 부양가족 수를 정하는 데만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회사원 F씨는 세금과 보험료를 뺀 월평균 소득이 330만원이고, 전업주부인 배우자, 고등학생 아들, 월 280만원을 버는 회사원 딸과 함께 삽니다. 시골에 사는 70대 어머니께는 2024년부터 매달 50만원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F씨는 2026년 하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몇 인 가구로 인정받아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리거나 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가용소득을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법률 조문에는 아직 「최저생계비」라는 표현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 재판예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 쓰던 최저생계비의 1.5배 기준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법원 실무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해 세고, 피부양자는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가운데서 정합니다.

• 나이 기준 -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배우자 - 소득이 없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 -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매달 부양료를 보낸 사실을 통장 내역으로 소명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있는 동거가족 - 1인 생계비 이상을 버는 가족은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소득 있는 딸이 있으면 몇 인 가구가 되나요?

소득 있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신청인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30% 사이면, 두 사람이 소득 없는 가족을 공동으로 부양한다고 보아 신청인은 그 절반만 부양하는 것으로 셉니다. 70%에 못 미치면 소득 없는 가족 전부를, 130%를 넘으면 아무도 부양하지 않는 1인 가구로 봅니다.

F씨의 경우 딸 소득 280만원은 F씨 소득 330만원의 약 85%라 공동부양 구간에 들어갑니다. 소득 없는 가족은 배우자, 아들, 어머니 3명이므로 F씨 몫은 1.5명이고, 본인을 더해 2.5인 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생계비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 기준을 평균해 약 287만원으로 잡고, 가용소득은 330만원에서 이를 뺀 약 43만원이 됩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지 않고 2인 가구 생계비에 부양료를 더해 달라고 증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을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면 기준보다 늘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료비가 드는 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자녀 교육비가 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액은 채권자들이 받을 돈을 줄이므로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신청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생계비 지출 내역과 추가 지출 사유를 적고, 진료비 영수증·재학증명서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순서

• 소득 확정 - 최근 1년 실제 소득을 평균해 월평균 소득을 냅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소득만 평균합니다.
• 가족 분류 - 동거가족을 소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송금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 부양 비율 - 소득 있는 가족의 소득이 신청인의 70%에서 130% 사이인지 봅니다. 사이라면 절반만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 생계비 계산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반 명이 있으면 앞뒤 가구 기준을 평균합니다.
• 증액 소명 - 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지출은 자료로 소명합니다. 가용소득이 곧 매달 변제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마다 부양가족 판단과 증액 인정 범위가 다르고 가족 구성과 소득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변제계획안 조정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이 이렇게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 최저생계비 1.5배 기준은 쓰지 않습니다.
• 가족이 번 돈도 변제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가족의 소득은 채무자가 몇 명을 부양하는지 정하는 데만 쓰입니다. 가족 소득 자료는 부양가족 판단용으로 냅니다.
• 따로 사는 어머니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매달 부양료를 보낸 사실을 통장 내역 등으로 소명하면 법원 실무상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드린 경우는 소명이 어려우니 매달 계좌이체로 보내고 그 기록을 1년 치 이상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딸 소득이 제 소득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실무는 소득 있는 동거가족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130%를 넘으면 신청인이 부양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아 1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합니다. 70%에서 130% 사이면 절반, 70% 미만이면 전부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 생계비를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드는 가족, 배우자 임신, 자녀 교육비 등이 사유가 됩니다. 증액은 채권자 몫을 줄이므로 영수증·진단서 같은 자료로 엄격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나요?
  가용소득 전부를 매달 갚는 것이 기준이고,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인가 전 임치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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