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언제부터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은 신청, 회생위원 면담과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순서로 진행되고, 보통은 인가 전부터 회생위원 계좌로 갚기 시작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고, 첫 변제일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로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지금은 채권자목록과 소득 자료부터 갖추십시오.

채권자마다 연락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G씨는 카드빚과 신용대출 6,0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2026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급은 320만원이고 혼자 삽니다.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채권자들에게 따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고,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맡깁니다.

• 신청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를 냅니다.
• 회생위원 면담·보정 - 회생위원이 소득과 채권을 조사하고 보정을 권고합니다.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정이 길어지면 늦어집니다.
•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합니다.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둡니다.
• 인가결정 - 요건을 갖추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돈을 갚나요?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합니다.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면 된다고 정하지만,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정해 인가 전부터 넣습니다. 그래야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기 때문입니다. 인가 전에 넣은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월급에 압류나 전부명령이 있으면 인가 전에는 돈을 넣기 어려워 첫 변제일을 인가 뒤로 정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

아니요, 채권자들이 찬성 결의를 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의 이의를 듣는 자리이지 투표로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법원은 다음 요건을 더 봅니다.

• 청산가치 보장 - 이의 채권자가 받을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가용소득 전부 제공 -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합니다.
• 최저변제액 -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3천만원 한도).

G씨처럼 채권 총액이 6,000만원이면 최저변제액은 280만원입니다. 월 가용소득으로 3년을 갚으면 대개 이 금액을 넘습니다.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정 횟수에 따라 몇 달이 걸리고, 인가 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채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인가 뒤 변제금을 여러 달 넣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대응 순서

• 서류 준비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 자료,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작성합니다.
• 신청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 면담·보정 - 회생위원 면담에 나가고 보정권고를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보정이 빠를수록 개시결정도 빨라집니다.
• 첫 변제 시작 -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인가 전 입금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 집회·인가·면책 -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담보 채무·세금 체납이 섞여 있으면 채권 내역과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여러 곳이 해당하면 그중 한 곳을 고릅니다.
• 회생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권액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작성되도록 보정을 권고합니다. 인가 뒤에는 변제금을 받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수행을 감독합니다.
• 개시결정 뒤에 채권자에게 서류를 더 내야 하나요?
  법원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에게 송달하므로, 법원이 부본을 채권자 수에 맞춰 추가로 내라고 하면 그대로 냅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보낼 필요는 없고,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도 법원이 함께 알립니다.
• 채권자집회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안 되면 미리 법원에 알리십시오.
• 인가결정문은 받게 되나요?
  인가결정은 법원이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 보통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확인하고, 압류 해제 등에 필요하면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인가결정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변제금을 한두 달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밀린 기간이 길어지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밀리기 전에 회생위원과 상의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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