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중인 회사가 퇴직금을 나눠 갚겠다고 동의를 구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가 퇴직금 변제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했다면 그 자체로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2016다208303 판결은 회생절차가 폐지돼도 이 승인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보낸 분할 변제 요청서와 동의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한 변제 약속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절차 폐지로 무효」라는 답변에 바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6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4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회생절차 중이던 2023년 3월, 퇴직금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나눠 갚겠다며 동의를 요청했고 D씨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달 뒤 회생절차가 폐지됐고, D씨가 2026년 8월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고, 회생 중 유예 요청은 절차 폐지로 효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에 한 변제기 유예 요청도 채무 승인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기를 미뤄 달라는 요청은 갚을 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아, 회사 담당자가 보낸 분할 변제 요청 공문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승인 효력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유예 요청이 회생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승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설령 조건부로 보더라도,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퇴직금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준비서면을 냈다면 그것도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낸 공문, 이메일, 소송 서면에 퇴직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승인일이 늦을수록 시효 완성일도 늦어집니다.

퇴직금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분할 변제에 동의해 변제기가 유예됐다면 각 회차의 변제기부터 3년을 따로 계산합니다.

회생 중인 회사에 퇴직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근로자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회생채권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퇴직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회사 퇴직금 시효 대응 순서

• 승인 자료 수집 - 분할 변제 요청서, 동의서, 회사 공문과 이메일을 모읍니다. 날짜가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변제기 확인 - 유예된 회차별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회차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합니다.
• 시효 계산 - 마지막 승인일과 각 변제기에서 3년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부터 냅니다.
• 공익채권 청구 - 회생 중이라면 관리인에게 공익채권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회사 예금·매출채권 압류를 준비합니다. 회생 폐지 뒤에는 일반 강제집행 절차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퇴직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파산 절차와 체당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임금 채권 청구와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제기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승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갚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도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고,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처음부터인가요?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돼도 그 안에서 한 채무 승인 효력은 남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조건부로 보더라도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하는 준비서면을 냈다면 그것으로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퇴직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면 연장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시효가 중단되면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중단될 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승인으로 중단됐다면 승인한 때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하고, 변제기가 유예됐다면 유예된 변제기가 기준이 됩니다.
• 담당 직원이 보낸 공문도 승인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로 퇴직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를 밝힌 공문이나 이메일이면 승인 자료가 됩니다.
• 회생 중인 회사에 퇴직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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