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채권 신고 때 공사 위약금을 빠뜨렸는데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사도급 위약금을 회생채권 신고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같은 계약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했고 계약서를 붙였다면 신고한 채권 범위에 들어간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은 신고서 기재와 함께 낸 증거서류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지금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약금을 별도 항목으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잃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사 A씨 회사는 2024. 3. 시행사와 상가 신축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50억원)을 맺으면서, 어느 한쪽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도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정했습니다. 시행사 잘못으로 2025. 5. 계약이 해제되었고, 같은 해 9. 시행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A씨 회사는 지체상금·증액공사비·하자보수보증금을 항목별로 회생채권 신고하면서 도급계약서를 붙였지만, 위약금 15억원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인가결정을 앞두고 관리인은 위약금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이라 면책된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 신고서에 위약금 항목이 없으면 면책되나요?

신고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원인에서 나온 위약금이라면 신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 누락 여부는 인가 전에 다퉈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위약금은 계약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그 자체를 금액으로 미리 정해 둔 것이 되고, 지체상금·증액공사비처럼 항목을 나누어 신고한 것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쪼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는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요?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되고, 신고서에 붙인 증거서류로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신고서에는 성명·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 신고의 기재 내용뿐 아니라 신고할 때 낸 증거서류로 채권이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사건이지만, 현행 법률의 회생채권 신고 조항도 같은 내용이어서 그대로 참고됩니다. 도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 기재가 신고서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은 특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은 추후 보완할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약금을 적는 것을 잊은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기존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먼저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위약금이 신고 범위에 들어간다고 인정되더라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도급금액의 10%라는 비율 자체보다 실제 손해와 해제 경위가 감액 판단에 쓰입니다.

회생채권 위약금 미신고 대응 순서

• 신고서 사본 확보 - 법원에 낸 회생채권 신고서와 첨부 서류 목록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도급계약서가 붙어 있었는지가 특정 여부를 가릅니다.
• 채권 원인 대조 - 신고한 항목들이 모두 같은 계약 해제에서 나왔는지 정리합니다. 원인이 같으면 위약금도 같은 채권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부인표 확인 - 관리인이 작성한 시부인표에서 위약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봅니다. 부인되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검토합니다.
• 관계인집회 일정 확인 -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 뒤에는 추후 보완 신고가 막힙니다.
• 감액 대비 자료 준비 - 실제 손해액을 보여 줄 공정표·정산서·분양 해약 내역을 모읍니다. 과다 위약금 감액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안에 미신고 채권 처리 조항이 따로 있거나 인가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신고서와 회생계획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절차 채권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약금을 빠뜨리면 무조건 면책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원인에서 생긴 위약금이고, 신고서에 붙인 계약서 등으로 채권이 특정된다면 신고 범위 안에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70217 판결은 신고할 때 낸 증거서류로 채권이 특정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신고 안 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채권은 인가결정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누락 문제는 인가 전 시부인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이 지나도 추가 신고가 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 실수는 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위약금은 계약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금액으로 미리 정한 것이 되어, 항목별로 신고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채권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 논리가 약해집니다.
• 위약금 10%가 너무 많다고 깎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관리인은 위약금 전액을 부인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와 해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관리인이 위약금을 부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에 이의를 하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와 첨부 서류로 위약금이 이미 신고 범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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