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됐는데 며칠 안에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결정은 공고하지 않으므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과 이 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입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각 사유를 보완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각됐다고 처음부터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즉시항고로 같은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배달 일을 하며 월 250만원을 벌고 채무 4,8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소득 자료 보정을 제때 내지 못해 12월 초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과 함께 급여 압류 중지명령도 효력을 잃어 다음 달 월급에 압류가 다시 들어올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보완한 소득 자료를 붙이고 항고법원에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시신청 기각결정은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공고가 있는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인 것과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공고해야 하고, 공고는 게재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기각결정은 신청인인 채무자만 이해관계가 있어 채무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는 동안 압류는 다시 들어오나요?

기각결정이 나면 개시신청 뒤 받아 둔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강제집행 등은 다시 진행됩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서 항고만으로는 압류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고하면서 항고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이 규정들을 준용하므로 항고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재판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월급이나 예금이 추심되지 않도록 항고장과 함께 신청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 통지서가 이미 왔다면 그 사본도 붙여 급한 사정을 보여 줍니다.

항고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항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합니다.

원래 법원으로 돌아가면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항고법원 결정에도 불복하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서류 미제출이었다면 항고장에 보완 서류를 함께 내야 이유 있는 항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기각 즉시항고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결정문을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주가 항고 기한입니다.
• 기각 사유 분석 - 결정문의 기각 이유를 읽고 보완할 자료를 정합니다. 서류 미제출이면 그 서류를 바로 준비합니다.
• 항고장 제출 - 원래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보완 자료와 항고 이유를 함께 붙입니다.
• 중지명령 신청 - 항고와 함께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 결과 대응 - 취소되면 원래 법원에서 절차를 이어 갑니다. 기각되면 재항고 사유가 있는지, 새 신청이 나은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각 사유가 신청 자격이나 성실성 판단처럼 사실 평가에 관한 것이면 결정문과 제출 기록을 보고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나은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개시결정은 공고하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각결정은 공고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 채권자도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기각결정에는 신청인인 채무자만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채무자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나 경매 중지 효력을 받는 별제권자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고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를 막으려면 항고하면서 항고법원에 중지·금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항고장과 같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각되면 중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으면 항고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항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 기한을 넘겨 낸 항고장은 어떻게 되나요?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기한을 넘긴 항고장은 원심 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가 아니면 구제가 어려우므로 고지일부터 날짜를 정확히 셉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더 다툴 수 있나요?
  항고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을 다시 다투는 것은 어려워 새 신청과 비교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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