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 파산절차 중 법원 결정에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 파산절차 재판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이 대상을 이렇게 한정하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 또는 고지일부터 1주입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파산절차에서 나오는 결정 하나하나마다 불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적힌 재판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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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지인에게 사업자금 4,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2026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채권신고를 한 뒤 파산 사건기록을 보려 했지만 법원이 열람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어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A씨는 두 결정 모두 다툴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절차의 어떤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재판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결정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불허가결정,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동시폐지결정, 면제재산 결정, 배당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비용 부족 파산폐지결정,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 면책취소결정입니다. 파산채권자는 이 결정들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고가 있는 재판은 공고일부터 14일, 공고가 없는 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파산선고·면책허가처럼 법이 공고하도록 정한 재판은 공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고가 없는 재판은 이 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고지일부터 1주를 셉니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항고가 각하되므로, 우편 송달을 받은 날을 봉투와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시항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결정의 집행이 멈추나요?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법이 따로 정한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두로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외가 적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동시폐지결정, 면제재산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결정들은 항고를 해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항고와 별도로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파산 즉시항고 대응 순서

• 결정문과 송달일 확인 - 결정문과 송달 봉투를 보관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공고 여부 확인 - 법원 공고란에 그 결정이 공고되었는지 봅니다. 공고가 있으면 14일, 없으면 1주로 계산합니다.
• 대상 재판 여부 확인 - 그 결정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지 조문을 찾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다른 불복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 항고장 작성 - 불복 이유와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냅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 집행정지 효력 점검 - 그 재판이 항고로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멈추지 않는 재판이면 이후 절차에 맞춰 이의나 신고를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와 송달이 모두 있었거나 항고 이유가 사실관계 다툼이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사건의 채권자 대리와 즉시항고·면책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 결정에도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은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여기에는 파산선고와 기각결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항고 중에도 파산절차는 진행됩니다.
• 동시폐지결정에 채권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3항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채무자에게 절차 비용을 넘는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있을 때 다툴 실익이 있으며, 이 항고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 면제재산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6항은 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이나 생계비 재산이 법정 한도를 넘는데도 면제되었다면 그 계산 근거를 들어 항고합니다.
• 면책허가결정에 불복할 기간은 얼마인가요?
  면책허가결정은 공고되므로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이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기간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릅니다. 면책불허가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배당표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항고하나요?
  먼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14조 제1항은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배당표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즉시항고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사건기록 열람을 거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 등이 있으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5항은 이 불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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