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은 못 받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도록 합니다. 지금은 밀린 임금의 기간과 금액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임금을 받으려고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신고는 회생채권자가 하는 절차이고, 공익채권인 임금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부터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2026.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 3개월치 급여 약 1,050만원이 밀려 있었고, 동료들은 「회생에 들어가면 월급도 깎인다」고 했습니다. B씨는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인 회사의 임금은 왜 보호되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법이 정한 공익채권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밀린 임금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뒤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지도 받지도 못하지만, 공익채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회생계획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깎이거나 출자전환되더라도 임금은 원래 금액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공익채권입니다.

회사가 계속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금지되는 강제집행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고, 공익채권에 기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임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또는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밀린 임금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퇴직자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인과의 지급 협의, 진정이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 임금채권입니다.

회생 중 임금체불 대응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미지급액을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으로 표로 만듭니다. 공익채권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관리인에게 지급 요청 - 관리인에게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없이 수시로 갚아야 합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이 없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서로 남습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퇴직한 경우 회생 개시 사실을 근거로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상한 안에서 먼저 지급받습니다.
• 소송과 집행 - 남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회사 재산을 압류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 겸 근로자이거나 성과급·약정금처럼 임금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돈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지급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의 공익채권 지급 청구와 임금 소송·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 개시 전에 밀린 월급도 공익채권인가요?
  공익채권입니다. 법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개시 전후를 나누지 않고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생계획으로 깎이거나 유예되지 않고, 관리인이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 임금을 받으려면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신고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므로 신고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도 회생 중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함께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퇴직한 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 청구와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퇴직일과 퇴직금 계산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 회생 중인 회사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금지되는 집행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입니다. 다만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부족하면 법원이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임금끼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이 공익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채권자끼리 변제 순서가 문제 되므로, 체불 금액을 먼저 특정하고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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