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에 받은 성과급과 새로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 받은 성과급과 새로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시결정 당시 재산뿐 아니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까지 개인회생재단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큰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고 쓰기 전에 알리십시오.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월급을 법원에 맡기거나 통장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재단은 채무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매달 85만원씩 변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회사에서 성과급 600만원이 나왔고, 같은 해 6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예금 일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D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써도 되는지,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개인회생재단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고, 둘째는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입니다. 파산재단과 달리 절차 중에 새로 버는 월급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뒤 받는 월급, 성과급, 새로 생긴 예금도 재단에 속합니다. 이 글은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일한 대가로 나중에 받는 퇴직금 청구권도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재단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재단은 누가 관리하나요?

채무자가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파산절차처럼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가용소득을 매달 내기로 했다면 그 금액은 변제에 써야 합니다.

진행 중에 큰 재산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청산가치 재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숨기면 불성실 사유로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거부될 위험이 커지므로, 받은 사실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돈을 쓰기 전에 알리면 변제계획 조정 방법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지는 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 채무자는 신청으로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면제재산 규정이 개인회생재단에도 준용됩니다.

면제된 재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시행령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 관리 순서

• 개시 당시 재산 목록 - 개시결정일 기준 재산을 정리합니다. 재산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없는지 다시 봅니다.
• 소득 기록 - 매달 월급과 부수입을 기록합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액 납입의 근거가 됩니다.
• 면제재산 신청 -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면제를 검토합니다. 면제되면 그 재산에는 개인회생채권 집행이 막힙니다.
• 새 재산 신고 - 진행 중 들어온 큰돈을 알립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함께 판단합니다.
• 변제계획 이행 - 정해진 변제액을 빠짐없이 냅니다. 재단은 스스로 관리하지만 계획 이행이 전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보험금처럼 큰 재산이 진행 중에 생기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쪽 신청과 변제계획 변경을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시결정 뒤 받은 월급도 재단인가요?
  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눠 갚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변제액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단이면 법원이 통장을 가져가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가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 계획을 따라야 하므로, 변제액 납입이 먼저입니다. 변제액을 내고 남은 돈은 생활에 쓸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에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도 진행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금액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청산가치 재산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속 승인 전에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세보증금도 전부 재단에 들어가나요?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단에 속합니다. 면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
• 생활비로 쓸 돈도 뺄 수 있나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안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면제 규정이 개인회생재단에 준용됩니다. 가계 지출 내역으로 생계비 규모를 소명합니다.
• 면제받은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요?
  면제된 재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면제 결정문을 내고 다툽니다. 집행 법원에 집행 취소나 이의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압류금지 재산도 재단에 들어가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도 파산재단의 제외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변제 재원에서 빠집니다. 급여의 압류금지 부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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