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추가 대금 포기 확약서를 썼어도 낮게 정한 하도급대금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확약서를 썼더라도 원청이 우월한 지위로 실질적 동의 없이 낮은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본 「일방적 결정」 판단 요소, 비교 단가, 3배 배상과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확약서를 썼더라도 원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인 동의 없이 낮은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고,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확약서는 합의했다는 강한 증거가 되므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확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2. 4.부터 장비 제조사로부터 반도체 설비의 조립·설치 작업을 위탁받아 왔습니다. 2024. 9. 추가 설치 공사가 생기자 원청은 2억 원을 주는 대신 추가 대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H사는 인건비가 시세보다 크게 낮게 잡혔다고 생각했지만, 매출 대부분이 그 원청에서 나와 서명했습니다. 원청은 그 무렵 H사가 다른 회사 일을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2025. 10. 거래가 끝난 뒤 H사는 차액과 손해를 청구하려 합니다. H사 대표는 확약서가 있어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약서에 서명했으면 합의한 것 아닌가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풀이했습니다.

일방적인지는 원청의 우월적 지위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계속 거래 기간, 대금이 정해질 때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 원청에 의존했고 확약서 문안을 원청이 정해 내밀었다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견적을 주고받으며 금액을 조정했다면 합의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확약서에 따라 대금을 이미 받았다는 사정도 원청은 합의의 근거로 내세우므로, 받은 금액이 일반적 대가에 비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대금이 낮은지는 무엇과 비교하나요?

같거나 비슷한 작업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종전 거래 내용,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의 대가 수준과 시점·규모, 거래 당시 물가 같은 시장 상황을 두루 본다고 했습니다. 계속 거래 관계라면 종전 거래 단가가 특별히 높았던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됩니다.

판결이 다룬 당시 법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요건으로 했지만, 현행법은 「부당하게」 일반적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는 규정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면 같은 원청과의 이전 공사 인건비 단가, 같은 공종의 통상 노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물량과 무관하게 인건비 같은 가격 구성요소를 바꿔 대금을 낮추는 것도 낮은 단가에 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일반적 대가와 실제 받은 대금의 차액이 기본 손해가 됩니다. 원청이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막았다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보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놓친 거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거절한 견적 요청이나 원청의 제지 메시지가 그 증거가 됩니다.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의 거래만 대상이므로, 그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도 있으므로, 원청과 협의가 길어질수록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대금을 깎는 다른 유형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 대응 순서

• 확약서 경위 정리 - 확약서를 요구받은 날짜, 문안 작성자,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을 기록합니다.
• 비교 단가 확보 - 종전 거래 단가, 같은 공종의 통상 노임, 다른 거래처 견적을 모읍니다.
• 의존도 자료 준비 - 연도별 매출 중 그 원청 비중과 다른 거래 제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일반적 대가와 실제 대금의 차액, 놓친 거래로 인한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 신고·조정·소송 - 거래 종료 후 3년 안에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약서를 쓸 당시 원청에 대한 거래의존도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단가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확약서 효력 분쟁에서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약서에 부제소 문구가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부제소 문구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 문구까지 원청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확약서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신고를 하면 원청이 거래를 끊지 않을까요?
  원청의 법 위반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보복조치는 하도급법이 따로 금지합니다. 신고 전후 원청의 대응을 기록해 두십시오.
• 3배 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인정되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청이 얻은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 단가가 낮았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공정위 처분 단계에서는 공정위가 증명책임을 지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종전 단가와 비교 거래 자료가 핵심입니다.
• 인건비만 낮게 잡고 자재비는 그대로면 해당되나요?
  대법원은 물량과 무관하게 가격 산정 구성요소를 바꿔 대금을 낮추는 것도 낮은 단가에 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건비 단가만 낮춘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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