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데 개인회생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월평균 소득은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평균해 계산하고, 현금으로 받은 급여도 고용주 확인을 받은 소득증명서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매달 갚는 돈이 됩니다. 지금은 고용주에게 근무기간과 월 급여를 확인받을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예규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자격을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동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매달 현금으로 26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명절마다 20만원씩 상여금을 받고, 카드빚과 대출 7,000만원이 쌓여 2026년 가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급여 기록이 없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따로 사는 어머니처럼 연금만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1년간 직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모두 더해 12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소득입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받은 소득만 평균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이 이렇게 정합니다.

A씨는 월급 260만원에 명절 상여금 연 40만원이 있으므로 1년 소득 3,160만원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약 263만원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하되, 앞으로도 같은 수입이 이어진다는 점을 따로 소명합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무엇을 빼나요?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를 뺍니다. 여기서 다시 본인과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 금액이 매달 갚는 돈이 됩니다.

• 급여소득자 -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뺍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처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기여금도 뺍니다.
• 영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과 장부로 1년 소득을 내고, 세금·보험료와 영업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을 뺍니다.
• 생계비 -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급여소득자는 고용주 확인을 받은 소득증명서와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고용주가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고용주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붙입니다.

영업소득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을 기초로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표 등 2명 이상이 확인한 소득진술서를 내는 방법도 실무에서 씁니다. 원안 당시 기준이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현행 예규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만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금은 급여소득자의 수입에 들어갑니다.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다만 연금액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생계비를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는 생계를 위한 지원금이라 이것만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월평균 소득 소명 순서

• 소득 기간 확정 - 최근 1년 또는 직장 변동 뒤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에 따라 평균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자료 수집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을 모읍니다. 현금 급여라면 법원 양식 소득증명서를 받습니다.
• 공제 항목 계산 -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뺍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도 뺍니다.
• 생계비 적용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 보정 대응 - 회생위원이 수입상황 보고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답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 수지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계절마다 크게 달라지거나 현금 매출 비중이 높으면 장부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소득 소명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알바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예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근무기간과 급여가 꾸준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월평균 소득에 넣나요?
  넣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와 특정 달에만 받는 상여금·성과급을 모두 더한 뒤 평균해 월평균 소득을 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기록으로 계산하고 빠뜨리면 보정권고를 받습니다.
• 최근에 이직했으면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최근 1년 안에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실제로 받은 소득만 평균합니다. 새 직장 근무기간이 짧으면 앞으로도 같은 수입이 계속될 가능성을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로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소득 신고를 안 한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소명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을 기초로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 대표 등 2명 이상이 확인한 소득진술서와 확인자의 신분 자료를 함께 내는 방법도 씁니다.
• 월평균 소득에서 빼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보험료를 뺍니다. 그 다음 본인과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빼고,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도 뺍니다.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비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수급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받는 지원금이라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넘는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연금소득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적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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