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대표가 명의만 빌린 형식주주들만 불러 총회를 열었다면 실제 주주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실제 주주 본인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 자체는 적법하므로, 취소 사유는 본인에 대한 통지 누락입니다. 지금은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증명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판례에서는 그 증명보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내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결의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건설회사를 세우며 주식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고, 주주명부에는 두 사람 외에 이름만 빌린 지인 10명도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으로 서면을 만들어 총회를 갈음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B씨가 2026년 3월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해 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만 빌려준 형식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총회에서 표를 던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의가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예전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회사가 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았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면 그 의결권 행사를 거절해야 하고, 받아들이면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등 이런 취지의 판례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대항력은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된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입장입니다. 실제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실제 주주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실제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도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명부에 오른 주주를 빼고 연 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합니다.

통지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나 주주가 회사에 알린 주소로 하면 됩니다. 명부상 주주 일부에게만 통지하고 연 총회라면 결의일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주식이 대부분이라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부존재확인의 소도 검토합니다.

명의를 빌린 주식까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빌린 명의로 올린 주식은 그 명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실제 주주가 그 주식의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려면 명의인에게서 주식을 넘겨받는 형식을 갖추어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주주 사이의 내부 약정은 회사에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명의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식주주 총회 결의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열람 -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해 내 이름으로 기재된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명의를 빌린 주식은 따로 표시합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소집통지서를 받았는지, 명부상 주소로 발송됐는지 확인합니다. 발송 기록이 없으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의사록 확보 - 총회 의사록과 출석 주주 명단을 확보합니다. 누가 어떤 명의로 표를 던졌는지가 드러납니다.
• 결의취소의 소 - 결의일부터 2월 안에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의 소를 냅니다. 선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 명의 정리 - 빌린 명의의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합니다.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린 경위가 증여나 조세 문제와 얽혀 있거나 주주 간 공동경영 약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주식 취득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명부와 명의신탁 주식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식주주가 표를 던지면 결의가 위법한가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단입니다.
• 회사가 명의차용 사실을 알았어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예전 판례는 회사가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면 권리행사를 거절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보내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통지 누락이면 결의가 무효인가요?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은 보통 결의취소 사유입니다. 결의일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통지받지 못한 주식이 대부분이어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통지는 어느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나 주주가 회사에 알린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아 옛 주소로 통지가 간 경우라면 회사는 적법하게 통지한 것이 됩니다. 이사 뒤에는 회사에 새 주소를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 빌린 명의 주식은 어떻게 되찾나요?
  실제 주주가 그 주식으로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명의를 빌린 경위에 따라 증여세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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