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어음 금액 중 일부만 넘긴다고 배서했다면 그 배서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금액의 일부만 넘기는 배서는 무효여서 그 배서를 근거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음법 제12조 제2항은 일부의 배서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서란에 금액 제한 문구가 적혀 있는지와 어음을 넘긴 원래 거래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려고 일부 배서를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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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A씨는 2025년 10월 하도급 업체 B사에 공사대금 일부를 치르려고, 발주처에서 받은 약속어음 6,000만 원짜리 뒷면에 「3,000만 원에 한하여 양도함」이라고 적고 배서했습니다. 나머지 공사 진행을 보고 잔액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2026년 1월 만기에 발주처가 지급을 미루자 B사는 A씨에게 배서인으로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배서가 유효한지, B사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금액의 일부만 배서하면 왜 무효인가요?

어음 배서는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넘기는 행위여서, 금액을 나눠 일부만 넘기는 배서는 법이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2조 제2항은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어음은 한 장의 증권에 권리가 붙어 있어, 한 장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무효인 배서는 권리를 넘기는 효력도, 배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효력도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B사는 A씨의 배서를 근거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도, A씨에게 배서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인 배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건을 붙인 배서는 조건만 없는 것으로 보고 배서 자체는 유효하지만, 일부 배서는 배서 전체가 무효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효력이 있다」처럼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액에 대한 배서로 취급합니다. 반면 금액을 나눈 일부 배서는 살려 둘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제12조 안에서도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일부 지급은 다릅니다. 만기에 발행인이 어음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소지인은 그 일부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누어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나누어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부 배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나요?

어음 청구가 막히므로,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 사례에서 B사는 A씨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자체를 넘겨받으려면 A씨가 전액 배서를 새로 하도록 합의하거나,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받고 발행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배서 어음 대응 순서

• 배서 문구 확인 - 배서란에 금액 제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배서는 무효로 봅니다.
• 원인 거래 정리 - 어음을 넘긴 이유가 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정리합니다. 원인채권 청구의 근거입니다.
• 배서 정정 합의 - 어음을 넘긴 사람과 협의해 전액 배서를 새로 받고, 초과 부분 정산 약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어음 반환 또는 보관 - 합의가 안 되면 어음을 돌려줄지, 원인채권 청구를 위해 보관할지 정합니다.
• 원인채권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청구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 문구가 금액 제한인지 단순 메모인지 애매하거나 어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음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공사·물품대금 청구 소송,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 배서가 무효면 어음은 누구의 것인가요?
  배서가 무효이므로 어음상 권리는 여전히 배서한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일부 배서는 권리를 넘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음 실물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어음상 권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어음을 돌려주고 원인채권을 청구하거나, 전액 배서를 새로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 일부 배서한 사람은 배서인 책임을 지나요?
  지지 않습니다. 무효인 배서에서는 배서인의 담보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음을 넘긴 원인이 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받은 사람은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음 한 장을 두 거래처에 나눠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 장을 나눠 배서할 수는 없으므로, 발행인에게 금액을 나눈 어음 두 장으로 다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한 거래처에 전액 배서하고, 그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에 몫을 나눠 주기로 하는 약정을 따로 맺습니다. 이 약정은 어음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 「공사 완료 시 효력」이라고 적은 배서는 어떤가요?
  조건을 붙인 배서입니다.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서는 전액에 대해 조건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어음법 제12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서인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피배서인은 만기에 바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기에 발행인이 절반만 주겠다고 하면요?
  소지인은 일부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음법 제39조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받으면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주게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거절로 보고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넘기는 것과 달리 나누어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 일부 배서 어음을 받았는데 원인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종류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공사대금은 3년,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 만기를 기다리는 사이 원인채권 시효가 진행되므로, 어음 청구가 막힌 것을 안 즉시 원인채권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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