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있는데 월 70만원씩 갚으면 청산가치를 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월 70만원을 3년 동안 내면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가 약 2,364만원이어서 청산가치 3,000만원에 못 미치고, 약 47개월로 늘려야 청산가치를 넘습니다. 근거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지금은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5년을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청산가치를 넘기는 데 필요한 달까지만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채무는 8,000만원, 면제재산을 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월 가용소득은 70만원이어서 3년 동안 내면 명목 합계가 2,520만원에 그쳤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뒤 3개월분을 미리 적립한 것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계산하니 약 47개월이 되어야 청산가치 3,000만원을 넘었고, 변제기간을 그만큼 늘린 계획안으로 고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청산가치 보장은 변제계획으로 갚을 총액을 인가결정일 기준 현재가치로 평가해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명목 합계를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인가요건으로 이 기준을 둡니다. 채권자 전원이 이의하지 않으면 전체 채권자 기준으로 비교하고, 채권자가 동의하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그 이의한 채권자 한 사람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도 그 사람의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무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푼을 할인율로 삼아 매달 변제액을 복리로 할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인가일 무렵에 이미 적립된 금액은 할인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적립일로 정할 수 있어, 인가일에는 보통 3개월분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은 명목대로 더하고 나머지 개월 수만 할인합니다. 월 70만원을 3년 동안 내면 명목 2,520만원이지만 현재가치는 약 2,364만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47개월이면 약 3,019만원, 60개월이면 약 3,755만원이 됩니다.

3년을 넘겨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하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늘리는 것이 예규의 기준입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5년을 기본으로 계획을 짰지만 2017. 12. 12. 법 개정으로 3년 원칙이 되었습니다.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적립한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월 가용소득을 조금 늘릴 수 있다면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따져 봅니다. 가용소득이 늘면 필요한 개월 수가 바로 줄어듭니다.

청산가치 현재가치 비교 대응 순서

• 청산가치 합계 -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을 뺀 금액, 차량·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비교 기준입니다.
• 월 가용소득 확정 -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뺍니다. 이 금액이 매달 변제액입니다.
• 현재가치 계산 - 적립 개월 수는 그대로 더하고 나머지는 연 5푼으로 할인합니다. 3년 기준 값을 먼저 냅니다.
• 기간 조정 - 3년 값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넘는 달까지 늘립니다. 최장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 계획안 반영 - 늘린 기간과 계산표를 변제계획안에 적습니다. 채권자 이의에 대비해 채권자별 배당액도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중 면제재산 범위가 다투어지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청산가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수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목 합계로 비교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총변제액을 파산 시 배당액과 비교하도록 정합니다. 장래에 나누어 받는 돈은 지금 가치로 할인해야 하므로, 명목 합계가 청산가치를 넘어도 현재가치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은 얼마를 쓰나요?
  법률에 할인율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실무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푼을 적용해 복리로 할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법원 양식의 계산표도 이 방식을 따르므로 계획안을 쓸 때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전체 기준 외에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그 채권자의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은지도 따로 봅니다. 채권자별 배당 비율까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인가 전에 낸 적립금도 변제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했다면 그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됩니다.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도 인가일 무렵 이미 쌓여 있는 적립금은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더합니다.
•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늘릴 수 있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5년으로도 모자라면 인가가 어려우니 파산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채권자가 동의하면 청산가치를 안 맞춰도 되나요?
  이의가 없는 경우의 청산가치 요건은 채권자가 동의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현재가치 계산으로 요건을 맞추는 계획안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동의는 보조 수단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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