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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그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와 제한 기간의 근거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제31조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투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담합·서류 위조 등 사유마다 제한 기간의 범위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기간의 근거 조항을 먼저 대조합니다.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기간 감경이 아니라 처분 취소를 다투게 되므로 사유의 성립 여부와 기간의 적정성은 나누어 봅니다.

집행정지로 먼저 시간을 벌지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뒤에 신청하며, 결정 전까지는 제한 효력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과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서 먼저 갈리므로 진행 중인 입찰과 매출 비중, 인력 유지 곤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한 통보 효과도 함께 정지되므로 결정문을 각 발주기관에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과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사유는 인정되더라도 기간이 과중하면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 고의 여부, 피해 회복, 동일 위반 전력이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기간을 직접 줄이지 않고 처분을 취소하므로 취소 뒤의 재처분까지 내다보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과징금 대체와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을 함께 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는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제한하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취소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한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만, 기타공공기관이나 민간 발주자의 거래 제한은 계약상 조치로 보아 민사소송과 가처분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기관의 제한은 통보를 거쳐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미치고 진행 중인 계약의 하도급 승인·공동수급체 구성에도 영향이 있어 계약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제한 통지서와 받은 날짜, 처분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이행 자료, 진행 중인 입찰 목록과 공공 매출 비중, 인력 현황, 다른 발주기관과의 계약 현황을 준비하면 집행정지 신청 자료를 바로 갖출 수 있습니다. 질문은 「사유가 성립하는가」, 「집행정지로 막을 손해가 무엇인가」, 「과징금 대체를 신청할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한 통지서와 받은 날짜, 진행 중인 입찰과 계약 목록,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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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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