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식당 앞 국도변에 메뉴 입간판을 두려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입간판을 국도의 도로구역 안에 둔다면 옥외광고물 신고와 별도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요구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 부지 안에 두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입간판 자리가 식당 부지 안인지 도로구역인지 지적도로 확인하십시오.

식당 부지 안에 세우는 입간판이라면 국도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1월 지방 국도변에서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2026년 5월 지나가는 차들이 식당을 잘 못 본다는 말을 듣고, 식당 주차장 입구 옆 국도 갓길 쪽에 메뉴와 가격을 적은 높이 1.5미터 입간판 2개를 세우려 했습니다. 구청에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두 절차가 모두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도변에 입간판을 두려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입간판을 도로구역 안에 둔다면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로법」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와 도로점용허가는 근거 법률이 달라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다만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입간판은 어디에 세울 수 있나요?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 벽에 기대거나 지면에 세워 두는 고정되지 않은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설치 장소를 건물 부지 안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더라도 도로 위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기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입간판은 신고 대상 광고물입니다. 도시지역이나 도로 부근 지역 등에서 입간판을 두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두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없이 두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 면적을 넘겨 점용해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관리청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점용했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냅니다. 도로관리청은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일반국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도변 입간판 대응 순서

• 경계 확인 - 지적도로 식당 부지와 도로구역 경계를 확인합니다. 부지 안이면 도로점용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부지 안 배치 - 입간판을 주차장이나 건물 앞 부지 안으로 옮깁니다. 옥외광고물 기준도 부지 안 설치를 요구합니다.
• 옥외광고물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간판 신고를 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도로점용허가 검토 - 부득이 도로구역을 써야 하면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여부와 점용료를 미리 확인합니다.
• 원상회복 준비 -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기간 만료 전에 철거 계획을 세웁니다. 미이행 시 대집행 비용이 청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당 부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진출입로 연결허가가 걸려 있다면 도로대장과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점용·광고물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허가는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신고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절차이고,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별개의 허가입니다. 입간판이 도로구역 안에 있으면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신고가 수리됐다는 이유로 도로 점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국도의 도로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로관리청에 신청합니다. 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이, 특별시·광역시 등의 동 지역 일반국도는 해당 시·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이 된다고 정합니다. 식당 주소의 행정구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입간판을 가게 앞 인도에 둬도 되나요?
  옥외광고물 기준상 어렵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입간판을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인도는 대부분 도로구역이어서 도로법상 점용허가 문제도 생기므로, 입간판은 가게 부지 안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간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의2호는 입간판을 신고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정합니다. 신고 없이 입간판을 두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로 부근 지역 등입니다.
• 잠깐 내놓는 입간판도 처벌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법 제114조 제6호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고, 제117조 제2항 제3호는 일시 적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 점용허가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73조 제1항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집행 비용은 점용자에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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