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가 회사에 낸 보수 소송을 대표이사가 맡아 왔다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장에 회사 대표자가 누구로 적혔는지와 소장 부본을 누가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진행된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가 대표자로 보정된 뒤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한 제조업 회사의 사내이사가 미지급 보수 8천만 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회사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적혔고,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나가 보수 약정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감사 A씨는 2026년 여름에야 소송 사실을 알고 자신이 회사를 대표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에서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그 소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고,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청구를 회사가 받은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와 소송 상대방인 이사가 같은 이사회 구성원이라 소송을 느슨하게 할 위험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서 감사위원이 소송 당사자라면 감사위원회나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관과 등기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대신 소송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이사가 소장에 대표이사를 회사 대표자로 적고 법원도 이를 놓친 채 대표이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다면, 소장은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도 같습니다.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입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기록상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심리해야 합니다.

감사가 뒤늦게 대표자가 되면 종전 소송행위를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표권 흠결을 발견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하고,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표자로 보정된 감사가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절차는 감사를 대표자로 하여 다시 진행됩니다.

감사가 추인할지는 종전 소송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측이 주장·증거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불리한 자백을 했다면 추인하지 않고 새로 다투는 편이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도 대표권 흠결을 발견한 법원은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사 보수 소송 감사 대표 대응 순서

• 대표자 표시 확인 - 소장과 송달보고서에서 회사 대표자와 송달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로 적혀 있으면 대표권 흠결 사건입니다.
• 법원에 보정 요청 - 감사 명의로 대표자 표시 정정과 보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 종전 기록 검토 - 대표이사 측이 낸 답변서·준비서면·자백 여부를 읽습니다. 추인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추인 여부 결정 - 회사에 불리한 소송행위가 있으면 추인하지 않고 새로 주장합니다. 유리하면 추인해 절차를 이어 갑니다.
• 소송대리인 재선임 -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이거나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면 정관과 법인등기부를 보고 대표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보수·지위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감사가 대표하나요?
  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소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보수 청구, 해임결의 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같습니다. 퇴임한 이사가 낸 소송은 판례상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소 제기 당시 이사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도 무효인가요?
  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표권이 없는 대표이사에게서 받은 소송대리권은 흠이 있는 것이어서 그 변호사가 한 변론·주장·자백도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가 대표자로 보정된 뒤 이를 추인하면 소송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기록을 보고 추인 여부를 정합니다.
•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입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표권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해야 하고, 이를 놓친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대표자를 바로잡아도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대표권 흠결을 발견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고, 이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도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보정 절차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 감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인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절차는 감사를 대표자로 하여 소장 부본 송달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회사는 새로 답변서를 내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전 절차에서 회사에 불리한 자백이 있었다면 추인하지 않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 감사위원이 소송 당사자면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위원이 자기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선임 전까지 진행된 절차는 대표권 흠결 문제가 생깁니다.
•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었던 경우는 재심 사유로 정해져 있어,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받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심에는 제기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흠결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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