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 이사로 있으며 선 거래 보증, 퇴사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이사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보증했다면 퇴사 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뒤 새로 생긴 외상대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1673 판결은 이사 지위를 떠난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해지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 전에 거래가 끝나 채무가 확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증계약서에 해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니어도 되고, 채권자 회사의 실무 책임자에게 알린 것도 통지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건설자재 유통회사 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와 시멘트 공급업체 사이의 계속적 공급계약 외상대금을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가 추가 보증을 계속 요구하자 A씨는 2025년 6월 퇴사했고, 바로 공급업체 상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을 해지한다고 알렸습니다. 2026년 회사가 외상대금 2억원을 갚지 못하자 공급업체는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를 그만두면 회사 거래 보증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보증했다면 퇴직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은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보증인이 된 사람이 퇴사해 이사 지위를 떠난 것은 보증계약 당시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지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끝났거나 다른 사유로 주채무가 확정됐다면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이미 정해진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해지하면 이미 생긴 외상대금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생긴 외상대금은 보증 범위에 남습니다. 해지 뒤에 새로 생긴 외상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벗습니다.

재직 중 생긴 채무만 책임지도록 처음부터 범위가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은 이사 지위 때문에 부득이 보증했고, 채권자가 거래할 때마다 당시 재직 이사의 보증을 새로 받아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재직 중 채무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해지 전 채무 전액을 책임집니다.

보증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합리적 범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이 부담할 주채무가 보증 당시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고, 그 원인이 채권자가 회사 자산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러 거래 규모를 키운 데 있다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때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의 의사도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증서 원본과 작성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 이사 보증 해지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서 작성일, 보증 한도액 기재 여부, 서명 방식을 확인합니다. 한도가 서면에 없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해지 통지 - 퇴직 직후 채권자 회사에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책임 범위의 기준입니다.
• 채무 확정 시점 확인 - 해지 통지 전에 거래가 끝났거나 채무가 확정됐는지 봅니다. 확정됐다면 해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해지 전 채무 정리 - 통지 도달일까지 생긴 외상대금을 확인합니다. 그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 책임 제한 주장 - 채권자가 회사 사정을 알면서 거래를 늘렸다면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보증기간이나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채권자가 해지 통지 후에도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는 보증서와 거래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보증인 측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속적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현재와 장래에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보증 범위도 늘어납니다.
• 해지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이 아니어도 되지만, 증명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는 채권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입니다. 채권자 회사의 실무 책임자에게 알린 것도 통지가 됩니다.
• 채무가 확정된 뒤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나 구상금채무가 확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바로 통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금액이 정해진 회사 빚 보증도 해지되나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채무가 특정 채무인지부터 봅니다.
• 보증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가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사의 회사 채무 보증은 특별법보다 민법 규정과 판례로 다투게 됩니다.
• 보증서에 한도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근보증에서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서 작성 시점에 따라 이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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