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이사가 어음 원본으로 받아 간 회생 변제금,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사본으로만 신고했다면 정당한 회생채권자임을 전제로 이사가 받아 간 회생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채권 신고에도 어음 소지가 필요하고 횡령 유죄판결만으로 회사가 어음상 권리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횡령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를 확인하십시오.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사 청구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형사 절차와 따로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분양대행사 E사는 2023년 시행사에서 분양대행 수수료로 액면 6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자금 담당 이사가 어음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E사는 어음 사본을 붙여 어음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이사는 원본을 들고 자기 이름으로 따로 신고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사는 2025년 어음 횡령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 사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받아 갔고, E사는 그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범이 받은 회생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이 정당한 회생채권자라는 전제로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어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는 회생채권 신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신고할 때 원본 제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회사는 회생채권의 정당한 채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과, 이사의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으로 받아 간 변제금의 반환을 함께 구했지만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데, 회사가 회생채권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변제금이 회사의 손실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령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어음 권리자로 인정되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회생채무자나 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 권리자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원인관계상 채권이 아니라 어음금 채권을 주장하면서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이상, 이사가 어음을 횡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생채권자는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 목록 기재나 신고로 참가합니다. 회생법원은 원본을 가진 사람을 어음채권자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므로, 신고 당시 어음을 누가 가졌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어음을 횡령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의로 위법하게 회사의 어음을 가로채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형사 판결문은 이 청구에서 횡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 대법원은 원인관계상 채권 주장은 어음채권 주장과 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분양대행 수수료처럼 어음을 받게 된 원래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기준으로 권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뒤에는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원인채권을 언제 어떻게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변제금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인 - 회생채권자표에서 누구 이름으로 어떤 채권이 신고·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음채권인지 원인채권인지가 이후 청구를 가릅니다.
• 어음 소지 경위 정리 - 어음을 누가 언제부터 보관했는지, 반환을 요구한 날이 언제인지 정리합니다. 신고 당시 소지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횡령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 재산 보전 - 횡령한 사람의 예금과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변제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전에 묶어 둡니다.
• 원인채권 점검 - 수수료 같은 원인채권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가 전이라면 추후 보완신고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신고 당시 어음을 되찾았거나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회생채권자표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과 횡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본으로 먼저 신고했는데도 인정되지 않나요?
  신고 순서보다 어음 소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은 원본 제출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음상 권리 행사로 신고하려면 신고하는 사람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사본을 붙여 먼저 신고한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횡령범 명의로 확정된 회생채권을 되돌릴 수 있나요?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회사가 그 회생채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받기는 어렵습니다. 위 판결에서 회사는 정당한 채권자 확인과 변제금 반환을 함께 구했지만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고 당시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횡령한 이사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이사가 받아 간 변제금 규모와 회사가 잃은 어음 가치를 증거로 손해액을 정하고,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가 이를 정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회사가 횡령과 손해를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고소한 날이나 반환을 거절당한 날부터 이미 시효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횡령범의 채권자가 변제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판결 사안도 이사의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압류·전부받아 변제금을 받아 간 경우였고, 회사가 권리자로 인정되지 않아 반환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횡령한 사람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원인채권으로 따로 신고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인관계상 채권 주장은 어음금 채권 주장과 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채권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 확정되었다면 그 채권으로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면책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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