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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하려고 서면으로 한 토지 출연, 착오였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서면으로 한 출연이라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9045 판결은 서면 증여의 해제 제한(민법 제555조)과 민법 총칙의 착오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서면 출연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연서에 적힌 재산 목록과 원래 내려던 재산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문서로 대조해 두십시오.

재단이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등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단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 취소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장학재단을 세우기로 하고 출연서에 토지 두 필지를 적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필지는 가족 묘지가 있어 출연 대상에서 빼기로 한 땅이었고, 지번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바뀌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2025년 3월 설립허가를 받았고, A씨가 그 필지를 돌려 달라고 하자 재단은 서면으로 한 출연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면 증여 해제 제한과 착오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할 수 없지만, 의사표시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면 서면이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서면이 없는 출연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착오 취소는 서면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출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재단이 이미 설립됐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설립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전처분으로 설립한 재단의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미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출연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법인에 귀속될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재단법인 출연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이 점도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어떤 착오여야 취소가 인정되나요?

출연 재산이나 조건처럼 출연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하고, 출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번을 잘못 적은 것처럼 표시와 진의가 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통 사람이 출연자 입장이었다면 그런 출연을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중요부분으로 봅니다. 출연 후 땅값이 올라 아까운 마음이 든 것은 착오가 아닙니다. 또 취소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재단이 그 땅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재단 출연 착오 취소 대응 순서

• 출연서와 진의 대조 - 출연서, 정관,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재산 목록과 원래 내려던 재산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생긴 경위를 메모로 남깁니다.
• 착오 경위 자료 확보 - 초안 파일,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가족 묘지 사진처럼 진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중요부분 착오와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등기부 확인 - 해당 토지가 재단 명의로 넘어갔는지, 근저당이나 매매가 있었는지 봅니다. 선의 제3자가 있으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 취소 통지 - 재단 대표자에게 착오를 이유로 출연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안이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재단이 응하지 않으면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다른 곳에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 재산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기본재산이거나 설립허가 조건과 얽혀 있으면 정관과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단법인 출연재산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서면으로 한 증여는 절대 취소할 수 없나요?
  착오나 사기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이 없는 증여만 해제할 수 있게 하지만, 이는 해제에 관한 제한입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은 해제와 취소의 요건·효과가 달라 서면 출연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출연 재산은 언제 재단 소유가 되나요?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재단이라면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재단의 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48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다만 출연 의사표시가 착오로 취소되면 재단에 귀속될 근거가 소급해 사라지므로 출연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땅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9045 판결은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무관청 허가 절차가 얽히면 반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땅값이 올라 아까운 것도 착오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출연 뒤 시세가 올라 마음이 바뀐 것은 착오가 아닙니다. 출연할 재산을 잘못 적었거나 재산의 성질을 잘못 안 경우처럼 출연 당시 판단 자체가 틀렸어야 합니다.
• 출연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막히나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막힙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벼운 부주의로 지번을 잘못 옮겨 적은 정도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어, 착오가 생긴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 재단이 그 땅을 이미 팔았다면요?
  사정을 모르고 산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재단을 상대로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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