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 계약이 끝나는데 본사가 재고 반품을 막거나 헐값에 받겠다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의 반품 조건보다 불리하게 반품 수량을 막거나 단가를 깎는다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 내부 규정보다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반품 조항과 재고 목록을 근거로 정산 대금을 요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반품 조건보다 불리하게 반품 수량을 막거나 단가를 깎는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반품을 사실상 막아 정산을 피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제시한 금액에 서둘러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1년부터 한 의류 브랜드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본사 상품을 사들여 매장에서 팔아 왔습니다. 2026. 3. 본사는 그해 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가 남은 재고 4,000만원어치의 반품을 요청하자, 본사는 직전 시즌 상품만 받고 단가도 입고가의 30%로 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미판매 정상품은 출고가로 반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 9. E씨는 본사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수량과 단가를 줄여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반품을 제한해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보다 불리하게 제한한다면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서에 상품의 반품조건을 명시해 대리점에 주도록 합니다. 반품조건은 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본사가 나중에 내부 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본사 규정이 계약서와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반품 대상을 정상품으로 한정했다면 파손품이나 판매 기간이 지난 상품은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반품 대상, 단가 기준,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본사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반품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매기면 어떻게 다투나요?

계약서의 단가 기준과 실제 거래 단가를 근거로 다툽니다. 계약서에 출고가나 입고가 기준이 있다면 그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그동안의 반품 정산 실적과 업계 관행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품을 형식적으로는 받아 주면서 정산 단가를 크게 낮추면 사실상 반품 대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 귀책으로 파손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거나, 그런 반품의 운송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은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본사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본사가 해야 합니다. 정당한 반품 대금과 실제 제시액의 차이가 손해액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계약서 작성 의무와 불이익 제공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대리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자기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공급업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한 반품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공정위 판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남은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복조치로 따로 금지됩니다.

대리점 재고 반품 대응 순서

• 계약서 반품 조항 확인 - 반품 대상, 단가 기준, 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 재고 목록 작성 - 품목별 수량, 입고 단가, 상태를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 서면 반품 요구 - 계약서 기준 단가로 반품을 요구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 차액 산정 - 본사 제시액과 계약서 기준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대상과 단가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반품 정산 분쟁과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가 반품을 받아 주는 대신 다른 상품으로 바꿔 가라고 하면요?
  대리점법은 다른 상품과 바꾸는 것도 반품에 포함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때는 교환할 실익이 없으므로, 계약서상 반품 정산 방식대로 대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품하면서 운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업자 귀책으로 생긴 반품의 운송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은 금지됩니다.
•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반품 조건을 어떻게 주장하나요?
  공급업자는 반품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줄 의무가 있고, 종료 뒤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제공을 요청하고, 과거 반품 정산서로 실제 조건을 증명합니다.
• 반품 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본사가 남은 거래를 끊을 수 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이런 보복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대상입니다.
• 조정에서 합의한 반품 대금을 본사가 주지 않으면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 반품 대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업자 사이의 반품 정산 대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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