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재산을 안 적었으면 사기회생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재산을 제대로 적지 않은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6950 판결은 재산 은닉을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해 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빠진 재산의 명의나 위치를 신청 전후로 바꾼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록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 은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해지환급금 600만원이 있는 종신보험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보험 명의나 계약자는 바꾸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초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보험 가입 사실을 알아내고 사기회생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목록에 재산을 적지 않으면 사기회생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과 수입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재산목록을 소극적으로 낸 행위는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사기개인회생죄에 관해 「재산의 은닉」을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신청 때 재산목록을 제대로 적지 않은 소극적 행위는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의 「재산을 은닉」도 같은 문언이어서 이 해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재산 은닉이 되나요?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면 은닉입니다. 여기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직전 예금을 배우자 계좌로 옮기거나, 자동차 명의를 지인에게 넘기고 계속 쓰는 경우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든 적극적 행위입니다.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가짜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것은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면 누락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인가 뒤 재산·소득을 숨기고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때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목록에서 빠진 재산의 가치는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뒤늦게 드러나면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면책결정 뒤에 드러나면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로 보아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재산 특정 - 빠진 재산의 종류·가액·취득일을 적습니다. 청산가치에 얼마가 더해지는지 계산합니다.
• 명의·소재 변동 확인 - 신청 전후로 명의를 넘기거나 옮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은닉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자진 보정 - 절차 진행 중이면 재산목록 보정서와 수정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스스로 고친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채권자가 고소하면 누락 경위와 재산의 실제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소극적 누락임을 소명합니다.
• 면책 취소 기한 확인 - 면책 뒤라면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에는 면책 취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사정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미 고소했다면 계좌 내역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절차 대리와 사기회생죄 등 도산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기회생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채무자가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 성립합니다. 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사기회생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회생 채무자의 사기회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인이나 영업자의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파산 절차의 사기파산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가족 명의 통장으로 돈을 옮긴 것도 은닉인가요?
  은닉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은닉에 포함합니다. 신청 직전 가족 계좌로 옮긴 돈을 계속 본인이 쓰고 있다면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누락한 재산을 뒤늦게 알리면 불이익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절차 진행 중이라면 재산목록 보정과 수정 변제계획안을 내면 기각 위험이 낮아지고,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도 됩니다.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총변제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인가 요건에 맞게 변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뒤 누락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극적 누락이라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누락 규모와 경위로 판단합니다.
• 인가 뒤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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